[충청브리핑] 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도덕적 해이 논란

◇北 주민 강제북송‧대우조선 선박농성 등 헤드라인 ‘장식’

15일 자 신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주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한 기사, 40일째 지속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선박 점검 농성과 관련,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문제 등이 연일 머리기사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모델링 결과 9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 전망보다 빠르고 감염자 수도 많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마음 정리됐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후 윤핵관들의 권력다툼 등 갈등설도 보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결정에 그동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이 됐다.

한편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도내 전체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고교생 조‧석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22년 7월 15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유엔사, 文 정부의 북송 협조 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

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 등 2019년 文 정부 강제북송 비판

“강제송환 금지, 고문방지 등 무시… 비열하고 용납 못 할 행위”

-갈등 고조되는 대우조선… 정부 “점거 중단 땐 교섭 중재”

“불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하청업체 노사타협 촉구

◇중앙일보

-“그들이 언제 청년정치 했나?” 이준석‧박지현 이유 있는 자멸

정당사 이정표 세운 ‘역대 최연소’들은 왜 백척간두 섰나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동아일보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과세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1주택-다주택 세율 단일화 검토

정부, 여소야대 고려 단계적 폐지… 다주택 세율 낮추는 방안도 고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한은 빅스텝 이후]정부, 125조+α 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층 대출이자 50%까지 감면

◇한겨레신문

-“한달 뒤엔 확진자 29만명”…변이·면역 감소 탓 유행 커질 듯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모델링 결과

‘9월 중순 20만명’ 정부 전망보다 빨라져

‘변이 출연·면연력 저하’ 탓에 예측 어긋나

전문가 “예측 안되면 의료대응 어려워”

-이재명 “마음 정리됐다”…전당대회 출마 사실상 공식화

출마 반대 여론에는 “다른 의견으로 시너지”

◇매일경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등 필수비용 추가 반영

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 체계로…국토부, 새 규칙·기준 시행

◇한국경제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다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파면 혹은 해임”

◇충청투데이

-온통 대전 혜택 축소… 지역경제 도미노 타격 오나

혜택 축소로 소비자 공공배달앱 외면

대형앱 이용땐 지역소득 역외유출 우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요구에 충남 교원단체 ‘반발’

충남교육청 작년 7월부터 일괄 지급… 교육부 “다시 차등지급하라”

교원단체 “학급별 직급별 지급, 연구 경중 나누는 차별행위” 주장도

교육청, 법률 자문 요청 상태…“결과 나오는 대로 입장 밝힐 것”

◇대전일보

-대전시, ‘태양광 올림픽’ 세계태양광총회 유치…2026년 40개국 대전에

“국내외 4500여 명 방문, 경제적 파급효과 205억원 예상”

-국토부 “보령해저터널 내 물 자국, 누수 아닌 결로현상…안전상 문제없어”

-집단에너지사업 손 떼는 LH… 대전·아산지역민 “난방비 얼마나 오르려나…”

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절차 돌입, 내년 6월 마무리될 듯

“요금인상, 최대 10%까지 가능… 사업성·단가 등 검토 필요”

◇중도일보

-대전 경찰 대전역 앞 성매매 업소 토지·건물 몰수

-‘이장우의 결심’ 나노·반도체산업 대전 핵심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외국에 의존했던 실증평가원 최초 설립

100만평 규모 산단 반도체 생태계 조성

랩허브 유치 실패 반추, 공식선언에 무게

◇중부매일

-대법 “노근리 사건, 국가배상 책임 없어”

‘경찰 직무유기 근거 부족“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

-자격조건 다른데 합격?… 한국교원대 교수 채용 공정성 논란

초등체육교육 분야에 중등 관련 박사… 우대조건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정부청사 총리실 임시 활용

행안부 “설치 무산 사실 아니다”… 독립적 신축은 향후 협의 추진

◇충북일보

-복날 외식도 부담스러운 서민들

오는 16일 초복… 몸보신 메뉴 준비 한창

충북 평균 삼계탕 외식비 1만3429원

식자재가격 인상 영향 “불가피한 결정”

구내식당으로 발 돌리는 이들 늘어

-청주시 사직2구역 ‘조합장 선출’ 진실 공방

전 영업본부장 “새 조합장이 불출마 대가로 매수”

새 조합장 “미수금 우선 지급 확인일뿐… 허위 주장”

◇충청타임즈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백지화된다

사업승인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市 승소

법원, 창진주택 착공기한 기산점 오류 주장 기각

10년째 지지부진 토지주 반발 … 법정 공방 일단락

-치솟는 채솟값 … 주부도 상인도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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