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이해 못해”…국세청 직원들도 모르는 양도세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혈세 줄줄’尹 긴축재정 선포… 민선 8기 ‘쩐의 전쟁’ 본격화공무원 피살 감청 부대 녹음파일 원본 지우고, 국정원이 결론 바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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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지역균형발전과 국정과제 논의)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 및 지원을 요청했다.ⓒMBN뉴스 캡처
◇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충청권 발전 건의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 등을 건의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산업용지 행정절차 개선’ 및 대전 UCLG 총회 기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시험무대 활용건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댐 주변 입지 규제 완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 공공기관 조속 이전 건의’와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4년 뒤엔…국민연금 지출 34조→53조로 급증 △영화관 바캉스 옛말 “비싸서 못봐요”…티켓 값 1만6천원 △세종 ‘전국구청약’ 열어놓고 경쟁률 높다 규제 옥죄는 정부 △尹정부 인사 실패 반복…검승 시스템 탓? 밀어붙이기가 문제? 등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다음은 2022년 7월 11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尹정부 인사 실패 반복…검증 시스템 탓? 밀어붙이기가 문제?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尹정부 장관급 4번째 낙마-조국·임종석 연루 ‘文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靑·교육·외교부로 확대◇중앙일보-“공무원 피살 감청한 정보부대 7시간 녹음파일 원본도 지웠다”보존기간 어기고 삭제…정부 소식통 “상부 지시 따른 것”-“軍, 靑에 ‘월북’ 의견 안냈다…국정원이 결론 바꿨을 듯”◇동아일보-아베 피살에 日 보수 결집 “자민당 압승”[日 아베 피격 사망]참의원 선거 출구조사“여당 과반”“개헌세력, 필요 의석 확보 확실시”유권자들 “폭력은 절대 용서 못 해”-여당 차기 당권 놓고 親尹 내분 “조기 전대” vs “직무대행 체제”“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주장에권성동 “이준석 사퇴해야 가능”오늘 최고위-의총 소집해 논의◇한겨레신문-과학방역보다 빨리 온 코로나 재유행…정부 대책은 역행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원금전문가 “과학방역엔 예산·인력 필요”-불법 사제 총 제작법, 유튜브에 버젓이…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불법무기류 정보 제공 60%가 유튜브◇매일경제-“영끌 포기”…청년임대 272가구에 3만명 몰려금리 치솟자 전세대출 부담저렴한 공공임대에 몰려청약 경쟁률 102대 1“청년층 주거난 우려 커져1인용 공공임대 늘려야”-은행금리, 주담대 ‘찔끔’ 신용대출 ‘팍팍’ 올려…예대마진 더 커져당국 눈치에 은행 금리정책 혼선‘이자장사’ 비판받은 시중은행주담대 대출 인상 폭 줄였지만수요 줄어든 신규 상품에만 집중◇한국경제-“아무도 이해 못 해”…국세청 직원들도 모르는 양도세낡은 세제 OUT! (3) ‘난수표’ 된 주택 양도세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法 됐다”지나치게 복잡한 양도세 규정투기 막는다며 규정 수없이 바꿔시행령엔 특례·예외 조항 수두룩비과세·세액감면까지 얽히고설켜국세청 직원 稅 과다부과 잇따라-4년 뒤엔…국민연금 지출 34조→53조로 급증베이비부머 은퇴에 수급자 늘어올해 650만명→2026년 799만명◇충청타임즈-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이전 ‘혈세 줄줄’이범석 시장, 시청사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옛 KT 건물 이전 계획 차질…리모델링 잠정 보류-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 향토축제 ‘비상’충북 이틀 연속 500명대 기록 … 전주 比 347명 ↑행사 준비 지자체들 축소·연기 못해 깊은 고민-충북 5년간 교통법규 과태료 47만5728건…246억8천만원 미납◇충청투데이-尹 대통령 만난 충청 시도지사…‘지원 요청’ 쏟아냈다대전 산업용지 행정절차 개선세종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충북 댐 주변 입지 규제 완화충남 공공기관 조속 이전 건의-이번 주 민선 8기 대전시 첫 정기인사… 긴장감 고조최근 전임 시장 측근 무더기 ‘대기발령’… 공직 내부 얼어붙어전례 없는 파격 인사 조처… ‘국·과장급 승진·전보’ 결과 이목시정현안 ‘경제’ 방점… 일자리경제국·과학산업국 핵심 부상◇대전일보-尹 대통령 만난 충청권 시ㆍ도지사 ‘현안 해결’ 첫 단추대전-UCLG 기간 대통령 주재 회의, 세종-정부 국정과제 시험무대 활용충남-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북-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 통과-세종 ‘전국구청약’ 열어놓고 경쟁률 높다 규제 옥죄는 정부국토부, 세종 집값 50주 연속 하락에도 3중 고강도 규제 현행대로전국구청약 여파 경쟁률↑ 명분…규제 유지 방침에 정책모순 지적◇중도일보-[기울어진 대전 상권] 대형유통시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세이백화점 매각, 메가시티·밀라노21 공실…원도심 ‘슬럼화’반면, 유성구 최근 2년간 대형점포 3곳 문 열어 ‘양극화’-“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 220만 도민 염원 한자리에道, 보령서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개최김태흠 지사, 기관, 단체장 등 700여 명 참석관람객 유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노력◇중부매일-‘가짜 환자’ 입원시켜 직원들 울린 제천 요양병원“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범죄자 낙인찍힌 간호사들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조죄 벌금형 ‘억울’ 호소-대청호의 눈물 -Ⅰ. 상수원 보호구역에 발 묶인 문의면“별장 있었으면” 한 마디에… 산산조각 난 관광휴양지 꿈◇충북일보-尹 긴축재정 선포… 민선 8기 ‘쩐의 전쟁’ 본격화“5년간 크게 악화,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국가 채무비율 50%대 중반으로 목표 설정지출 구조조정 속 충북도 현안·예산도 우려-영화관 바캉스 옛말 “비싸서 못봐요”…티켓 값 1만6000원티켓값에 팝콘, 콜라까지 둘이 보면 5만원 돈코로나19 등 관람객 수 급감…영화관, “불가피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