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윗선 수사 ‘주춤’?

◇법원 “범죄혐의는 소명…다툼의 여지있고 증거인멸 우려 어려워”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2022년 6월 16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美 연준, 한번에 금리 0.75%p 인상… 물가폭등에 ‘자이언트 스텝’

최악 인플레에 놀란 연준, 28년 만의 ‘자이언트 스텝’

점도표상 연말 미 금리 3.4% 달할 듯

미 실질성장률도 2.8%에서 1.7%로 낮춰

-BTS “랩하는 기계 됐다” 피로감 호소… 입대 앞두고 각자의 길로

인기 절정 달리던 BTS 그룹활동 잠정중단 왜

◇중앙일보

-尹 “경제는 전문가” 외치더니…‘모피아 전성시대’ 만들었다

-반도체공장 대만 2년 걸릴때…한국은 짓는데 1년, 허가에 5년[규제 STOP]

◇동아일보

-규제에 묶인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

[국가경쟁력 추락] IMD, 63개국 국가경쟁력 조사

-“바닥 밑에 지하실”… 올해 26조 담은 동학 개미, 증시 급락에 패닉

[개미·영끌족 비상]

-세종보~공주보 존치 목소리 확산… ‘4대강 보 해체’ 백지화 주목

세종시장 당선인 “세종보 존치를”… 공주보, 수문 닫아 물 담기 재개

공주시장 당선인도 “유연히 활용”… 환경단체는 “담수 철회해야” 반발

◇한겨레신문

-집권 한달 만에 ‘문 청와대’ 겨눠…전 정권 수사 이례적 속도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수사

백운규 이어 박상혁 의원 수사…당시 청와대 ‘윗선’ 정조준

우상호 “보복수사 개시”…여가부 민주당 공약지원 수사확대

-김승희, 업무추진비 600만원 축소공시…동네식당 결제해서?

자택 근처 목동 식당 등서 11건 결제

누락된 584만원, 증빙서류 필요한 공통점

“동네 사용·‘쪼개기 결제’는 감사 대상”

◇매일경제

-2조 피해 나몰라라…野 손잡은 화물연대, 안전운임 알박기 돌입

파업 끝났지만, 불씨는 여전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해야”

적용대상도 전품목 확대 요구

철강·일반화물 규격 제각각

적정운임 측정 사실상 힘들어

-반도체 정원외 선발 늘린다…교육부, 50%까지 확대 추진

◇한국경제

-한전,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인상 전망에 무게

-기업들 ‘실적 악몽’ 현실이 됐다…“비상계획 세우다 날샐 판”

-“코스피 2200까지 밀릴 수도” vs “추가 하락 제한적”

◇대전일보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檢, 청와대로 수사범위 넓히려 했지만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미리 알고 투기한 전 교정공무원…징역 3년 ‘철퇴’

-세종 아파트값 하락 어디까지…올해 3.65%↓

◇중도일보

-대전시 ‘온통대전’ 예산 고갈로 7월부터 올스톱…예비비 투입 시급

-지역혁신 기관 수장, 휴가 내고 선거출마 논란

DSC 총괄센터장 예산군수 출마 후 복귀

정치인 거쳐 가는 자리 전락 우려

김학민 "휴가 모두 사용…사업과 선거는 무관“

◇중부매일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될까… 김영환, 국토 부장관에 재차 건의

인수위 “원희룡 장관 답변 긍정적… 좋은 결과 기대”

-청주하이테크밸리 사업 추진 난항… 주민 집단 반발

대책위 ”삼양건설, 토지주들에 뒷돈“… 산단 관계자 “적법 절차” 논란 일축

-충북 장애인사격연맹 선수등록거부·폭언 의혹 일파만파

일부 선수·임원, 월권·협박 주장­… 연맹, 사실무근 법적 대응 할 것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 체제…道, 7월 정기인사에 쏠린 눈

충북도 국장급 2자리·과장급 14자리 빈다

조직개편 등 변수로 8월로 연기 가능성도

신형근 행정국장 유임·정선미 비서실장 내정

-22대 총선… 충북 세대교체론 주목

與 조직위원장 공모·野 비대위 전열 정비

尹 2년 국정 성과 놓고 안정·심판론 충돌

‘6070 독점’ 충북에 ‘3040세대’ 포진해야

◇충청타임즈

-우후죽순 교통섬 … 되레 보행자 안전 위협

긴급점검/사고 유발하는 교통섬 (상)

청주 흥덕구 강서삼거리 지난 11일 2명 사망사고

우회전 차량 대부분 쌩쌩 … 보행자 우선 원칙 뒷전

폭 좁고 화물차 통행 잦아 아찔한 장면 자주 포착

-청주시청 본관 존치 문제 ‘갈등 비화 조짐’

이범석 당선인 철거 입장에 인수위서 재검토 예정

시민단체 “통합과정서 보존 합의… 공론화 거쳐야”

인근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 ↑ … 지역 핫이슈 부상

◇충청투데이

-“용수 부족에 공장 가동 멈출수도”… 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말라가는 충남… 반복되는 가뭄에 농민도, 기업도 시름

대호호 저수율 25.9%… 평년대비 27.1%p ↓

대산공단 공업용수 제한땐 타격 불가피

-日 관음사 “절도단이 훔친 금동관음보살상 우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