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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공시가‧보유세 폭등…아파트‧은퇴 1주택자 ‘비명’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서해선 서울 직결’ 공동 건의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 4000여 공무원 전수조사
“수입 없는데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만8000명 한숨
1급 공무원 수상한 세종 투자 “이득 본 건 죄송, 나도 당황

입력 2021-03-16 08:08 | 수정 2021-03-16 11:47

▲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15일 ‘서해선 서울 직결’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장‧도지사는 이날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회장 허태정 대전시장)를 열고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충북도

◇세종 공시가격 70.68% 전국 ‘최고’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0%가량 껑충 뛰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세종지역은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일보는 15일자 신문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8%로 작년 공시가격 변동률 5.98% 보다 13%P 정도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도 작년 1383만 가구에 비해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세종이 7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뛰었다. 이어 대전 20.57%, 충남은 9.23%, 충북은 14.21%로 집계됐다. 서울은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인천 13.60%, 대구 13.14%, 광주 4.7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6일자 신문은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 듯” △“땅값 50~60% 뛴 새 도시 주변지역도 조사하라” △상반기 공기업 채용 스타트…‘땅 투기 파문’ LH는 일정 불투명 △강호축 핵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상신호’ 등의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2021년 3월 16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수입 없는데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만8000명 한숨
[아파트 공시가 급등] 공시가 급등에 127만가구 건보료 올라… 은퇴자들 대거 지역가입자로

-윤미향 부정수령 보조금, 판결전에 환수한다더니… 말바꾼 여가부
“재판 결과 보고 처리할 것”

◇중앙일보
-김여정 “3년전 봄날 오기 힘들 것”
한미훈련 비난하며 “특단대책도 준비”…미국엔 “시작부터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

-1급 공무원 수상한 세종 투자 “이득 본 건 죄송, 나도 당황
산단 발표 전 매입, 발표 뒤 팔아 7000만원 차익
“산단 지정 몰랐다. 다주택자 처분 지시해 매도”
공기업 사장 배우자도 세종시 부도안 매입

◇동아일보
-서초 반포자이 84㎡ 보유세, 작년 1106만원 → 올해 1928만원
[2021 주택 공시가격]마포 래미안 84㎡ 343만→535만원
인상된 종부세율도 올해부터 적용
종부세, 작년보다 280% 뛰어… 고가 1채만 있어도 보유세 부담 급증
정부 “6억이하 1채 보유세 줄어”

-“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 듯”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경찰, 직원 13명 휴대전화 14대 압수
태블릿 4대포함 18대 디지털 포렌식… 일부 휴대전화 기기 초기화 흔적
전북본부 前직원-제수 광명 농지 사… 현직 동생도 인근 임야 매입
전북본부 출신 모두 8명으로 늘어

◇한겨레신문
-“땅값 50~60% 뛴 새도시 주변지역도 조사하라”
[고양 창릉새도시 예정지 가보니]
주민들 곳곳에 OO대책위 펼침막
“수용지구는 시세만큼 보상 못받아”
LH 직원 인근 수혜지 땅 샀을 것” 
“떼돈? 분양받는 서울사람들이 벌어” 
“LH 못믿어 지장물 조사 저지” 별러

-문 대통령, 2‧4대책 서두르라지만…흉흉한 민심으로 후속 입법 ‘안갯속’

◇매일경제
-공시가 14% 오른 래대팰, 보유세 96% 껑충…은퇴 1주택자 비명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종부세 속속 최고한도까지 올라
공시가상승률보다 세금 더 뛰어
마래푸 84㎡ 한채 535만원 나와

세종시 호려울 10단지 109㎡
보유세 150만원서 245만원으로

-투기의 유혹…상속 받아도, 농사짓다 관둬도 농지 소유가능
예외조항에 구멍뚫린 농지법
합법적인 ‘가짜 농민’만 양산

“여주 한 마을 부재지주가 91%”
기획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

뒤늦게 농지법 개정나선 정부
“자금 조달계획까지 받을 것”

-상반기 공기업 채용 스타트…‘땅 투기 파문’ LH는 일정 불투명
한전 900명 채용…한수원·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곧 공고

◇한국경제
-삼성전자 뭐했나…‘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기로에 선 K반도체 (1) 흔들리는 한국 메모리 경쟁력

美 마이크론에 역전당한 韓 반도체…“이대로 가다간 추격자 전락”
한국정부 지원, 美의 5분의 1그쳐

금 가는 ‘29년 세계 1위’ 신화
마이크론, 176단 낸드 최초 양산
4세대 10nm D램도 삼성 앞질러

2위와 기술격차 2년서 ‘0’으로
美‧中‧EU, 자국 반도체 육성 ‘사활’

-골드만삭스 “올해 美 경제 8% 성장…50년 만에 최고”
종전 전망치(6.9%) 대비 1.1P 상향
“백신 배포 빠르고 부양책 효과 기대”

‘성숙 단계’인 미 성장률, 한국 두배

◇대전일보
-아파트 공시가 변동률 세종 전국 최고
올해 전국 평균 19% 상승속 70% 폭등 
중위값 4억 2300만원 기록 서울 넘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서해선 서울 직결’ 공동 건의
충청권행정협의회…‘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공동 건의문 채택 
서해선 서울 직결 충청민 숙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중도일보
-대전시, 자치구 따로 가는 부동산투기 조사
대전시청만 특별조사반 구성, 자치구는 자체조사 권고…“구에서 먼저 제의 오면 합동 가능”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 4000여 공무원 전수조사
서철모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16일 출범
조사대상은 도시·택지·산업단지 12곳
구역지정 5년전부터 지정일까지 포함
거래량, 신축 건수 등 투기 여부파악 중점

◇중부매일
-청주검사소서 조작서류 대가 ‘돈다발’ 버젓이 거래
브로커 거친 튜닝승인서 ‘적합’ 판정… 건당 30~40만원대
화물차주 “웃돈주면 해결해준다기에 불법 저질러” 시인
교통안전공단 “검사과정서 확인할 책임없다” 공업사탓만

-LH 사태 일파만파…지방의원들에게도 ‘불똥’
청주시, 조사대상에 선출직 미포함… 행정부서 권한 없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자치단체장 등 전수 조사촉구

◇충북일보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상향…‘세수 확보 꼼수’ 뒷말
2021년 전국 19.08% ↑… 충북 14.21%
충북, 앞서 2018~2020년 매년 전년비 하락
6억 이상 전년 50가구… 올해 788가구로 급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재산세 증가자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 허울…고령자·1주택자 배려 없어”

-강호축 핵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상신호’
안전문제로 달천 구간 선형 개량 등 추가 
물가상승분 반영 시 총사업비 증액 불가피
국토부-기재부 엇박자에 충북도는 속앓이

◇충청타임즈
-공공기관 복합산단개발 회의론 대두
주거단지·상업지구 분양 통해 사업비 회수 구조 
아파트 입주민 조성비·벌집 보상금 모른채 부담 
투기장 변질·서민 내집마련 꿈 이용 불신 눈초리

-청주 제2매립장 우여곡절 끝 ‘첫 삽’
이달중 착공 추진…시 “위생적이고 안정적 시설로 구축”

◇충청투데이
-벼랑 끝 지방대…역대급 미달사태 위기 현실로
<시리즈>벼랑 끝 지방대, 벚꽃은 필까
上.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 맞은 충청권 대학
학령인구 데드크로스 현실화
지역대학 무더기 미충원 발생
국립대마저 결원… 위기 체감↑
수도권대학 쏠림현상도 한몫

-2차 택지발표 기다린 대전 어쩌나…LH 투기 의혹에 2·4 공급대책 차질 우려
3기 신도시 추진 지연되는 상황 
후속입법도 이달 내 처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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