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에 최소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LH 땅 투기를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에도 'LH직원 땅 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지역에서 일어난 LH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그것이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의혹이 있다“며 "제발 정부조사단을 세종에도 파견, 의혹을 해소해 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세종시는 상가 건물 공급이 과다해 상가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LH라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LH는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매입해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지만 상가는 가격 상한선 없이 용지를 분양해 상가를 분양받은 업자는 상가 분양을 높은 값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골병들게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LH는 엄청난 이득을 취했지만, 상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쌍방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LH가 토지를 수용해 공급하면서 일부 기관에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LH는 "택지 확보를 위해 양화리 원주민에게 청와대, 국회가 들어올 자리라고 설득해 땅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원주민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국회나 청와대가 아닌 LH가 그 땅을 조계종에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경쟁도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 세종시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속히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8시까지 904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