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한동훈 수사 꼬이자 한동훈 덮쳤다”…검찰 ‘막장’ 전과 충청지역 많은 비… 30일까지 최고 150㎜ 더 내려예산 낭비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지자체 줄소송 이어질 듯 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의회 파행 책임자에 칼 뽑았다…징계에 따른 후폭풍 예상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공사 31일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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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7시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철교 아래 도로에 승용차가 물에 반쯤 잠겨 있다. 충청권에서는 28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금강홍수통제소는 30일 새벽 대전시 갑천과 원촌교, 청주시 미호천 등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충북소방본부
◇국회 세종 이전 비용 9636억 예상30일자 동아일보는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라고 보도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라고 전했다.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향후 30년간 약 5조 7811억원이 늘어나고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이전 비용 대비 6.0배로 다른 분원 설치 방안보다 높다”고 했다.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은 연간 35~67억원도 절감하고 지방 고용은 1만 4000여 개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 고용 인구가 1만5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일보는 29일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회 이전 연구용역 보고서 2건은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작성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와 2019년 7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선심성 사업 자자체장에 제동 가능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직자, 국책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 파장이 예상된다.한겨레신문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선거를 겨냥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장의 행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전국 지자체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13년 10월 용인시민 8명은 전직 용인시장 3명(이정문·서정석·김학규)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청구한 배상금액은 1조32억원이었다.다음은 7월 3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한동훈 “압수수색 방해한 적 없다, 녹화장면 있다”“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한 주장”-국방부의 추미애 감싸기… 휴가 未복귀 아들 진료사유 요청에 “자료없다”병사 외래진료 의무보관 대상인데… 국방부, 관련 자료 국회 제출 안해◇중앙일보-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민주당,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한동훈 수사 꼬이자 한동훈 덮쳤다”···檢 막장 육탄전 전말한동훈·정진웅 육탄전 벌여몸싸움, 왜?…유심 카드 때문핵심이지만…수사 계속 ‘삐끗’기존 vs 신진 세력 구도 영향?◇동아일보-절차 무시한 巨與, 임대차법 120분-공수처법 18분만에 처리임대차3법-공수처3법 상임위 통과-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민주당, 대선승리 이후 검토 작업“국회 완전 이전 예상 비용은 9636억 원”50만 m² ‘배산임수’ 입지 검토◇한겨레신문-결혼·출산 다 미뤘는데 “집마저 비정규…정착해 살고 싶다”임대차 3법이 절실한 사람들국제통계, 한국 ‘임대인 친화적’ 규정전국 44%·서울 51% ‘무주택 가구’2년마다 계약 돌아오는 전세 난민아이 꿈 못꾸는데 청약선 탈락만행복주택은 공공 대출도 안 되고장기공공임대 가려 혼인신고 못해치솟는 보증금에 재계약은 ‘공포’-예산 낭비 민자사업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대법, 용인경전철 1조원대 무리한 민자사업 제동“이정문 전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따져야”◇매일경제-집권 3년인데…집값폭등 ‘野 원죄론’ 꺼낸 與김태년 “2014년 새누리당 주도부동산 3법이 시장 폭등 원인”김두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이해찬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7월 국회서 부동산법 꼭 처리”우원식 “세종 투기막을 대책을“-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임대차 3법 뜯어보니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한국경제-작년 15%↑ 올해 21%↑…수도권 주택 ‘5조 재산세 폭탄’작년보다 더 큰 폭탄 맞아12년 만에 최대폭 증가수도권 재산세, 전국의 70%인천은 전년 대비 32% 급등-‘종부세 폭탄’에 역세권청년주택 좌초 위기최고세율 6% 강화 ‘후폭풍’직접 지을 때만 종부세 합산 배제주택 물려받을 사업자 못 구하고개별분양해도 상품성 떨어져◇중도일보-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대선공약 취임뒤 발언 ‘先 의사당 後 개헌’ 일맥상통與-국정과제協 국회회동 文대통령 메시지 임박했나-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의회 파행 책임자에 칼 뽑았다…징계에 따른 후폭풍 예상대전시의회 21명, 서구의회 14명, 중구의회 6명 등 41명경고, 당원자격정지 1월~2년, 제명 등 3가지 단계 징계◇중부매일-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공사 31일 첫삽충북도, 후기리서 기공식… 2021년 말 완공-잠기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충북지역 폭우 피해 ‘속출’충청권 50~150㎜ 예보 ‘최대고비’… 충북남부 호우예비특보 발령◇충북일보-대형 SOC…‘말 잔치’ 치닫나균형발전 8개 신규 사업 중 공주~청주만 추진기존 예타 면제 사업에 행정수도 여력 의구심-“장마철 비수기” 소상공인 ‘한숨’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한산날씨 영향에 시민들 외출 꺼려재난지원금 효과도 떨어진지 오래대형복합쇼핑몰, 매출타격 크지 않아◇충청타임즈-‘외면받는' 행안부 지하차도 침수대응 지침지하차도 등급별 분류 …충북지역 22곳 관리대상 포함지역내 강수량 큰 편차 불구 기상특보 지자체별 발효“지침따르면 호우경보때마다 통제 …현실적으로 어렵다”일선 시·군 혼란 … “사고땐 지자체만 책임” 문제 지적-“충청권 28개 정수장 깔따구 유충 미발견”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64건금강유역환경청 현장조사대부분 외부서 유입 확인◇충청투데이-“행정은 세종시, 경제는 서울시”…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추진단-국정과제協 간담회…경남 메가시티·TK 행정통합지역 다극체제 발전전략 제시…내달 3일 세종 찾아 현장점검-대전과 충청지역 많은 비… 30일까지 최고 150㎜ 더 내려◇대전일보-여당 ‘행정수도 완성’ 여론전 박차…전국 지역별 대안 제시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내달 세종서 전국 순회 1차 토론회-대전시 ‘튼튼한’ 뿌리산업 육성한다2025년까지 590억 투입… 평촌 특화단지에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