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뢰 결과, “명목 GDP 比 부동산 거래세 비중 1.5%로 OECD 최고 수준”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인 0.4%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거래세의 주요세목중 취득세는 거래세 전체1.5%중 1.3%인 약 87%를 차지하며 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면,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인 1.1% 보다 낮았으며 캐나다(3.1%)․영국(3.1%)․미국(2.7%)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의 규모는 각각 27.4조원, 15.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5%, 0.9% 수준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구조”라며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여러차례 발표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전세가 상실되고 있고, 규제의 효과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조세정책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주택공급과 가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