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조성 후 추진 강행” vs “공동이익 저해… 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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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KTX세종역 설치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란 주장과 ‘충청권 공동이익 저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KTX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충북 등 인근 지자체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주변지역 및 정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시장은 “세종역은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KTX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세종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타났다.이는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온 것에 비해 0.2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조사하며,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위치는 BRT 및 대전~세종 광역철도와의 연계, 도심 접근성, 인근 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로 시는 중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이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 떨어진 중간지점으로 교량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다.총사업비는 1425억 원으로 2017년 철도시설공단 용역에서 추산한 1321억 원보다 104억 원이 증가했다.이춘희 시장은 “B/C가 높아진 것은 그동안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해 국가교통DB(국가교통수요예측)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TX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오송역과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데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에 먼저 충북도가 반발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KTX세종역 신설로 오송역의 위축을 우려하는 충북도는 “세종역에서 22㎞ 떨어진 KTX세종역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KTX 오송역이 관문역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ITX세종역은 세종시∼청주국제공항 광역철도와 함께 묶어 추진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충북도의회도 “KTX세종역은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간이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철흠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은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추진 계획은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국토부는 이 시장이 ‘KTX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힌 다음날 ‘재추진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고 “KTX세종역이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역 신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한편 세종시는 2017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사업추진 요건인 ‘1’에 못 미치는 ‘0.59’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지난해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결과는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타나 ‘KTX세종역’과 ‘ITX세종역’ 신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에서 반전의 결과를 얻어낸 세종시가 주변 지자체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치며 앞으로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