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후유증’?…부동산 거품 등 후폭풍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충북 청주가 기대감 폭발 속에서 예기치 않은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5일 방사광가속기 입지 예정지로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입지 지정 발표 한 달이 다 돼 가면서 충북도와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던 청주시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입지 예정지 주변이 부동산 이상 폭등 현상을 보이면서, 청주시 전 지역으로 번지고 있고, 분담금 등 재원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폭등 부작용

1일 청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와 인근 흥덕구 지역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청원구 오창읍 호수 주변 신축 아파트는 웃돈(프리미엄)만 1억5000만 원 가량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급상승한 집값이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집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흥덕구 가경동 강서지구 B신축 아파트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폭등했다.

결국 여기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세수 확보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매물이 사라지고, 매매가 단절되면서 단기적이지만 이에 따른 세수 증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방사광가속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민들은 뜻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울상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침체하는 경기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연장해야 한다.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만큼 수입이 올라야 하지만 지금의 경제 현실은 절망적이다.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바닥까지 추락한 경기 침체로 고생하는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임대료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영향에 놓이면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가정·시장 경제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도 집이 없던 사람도 걱정은 매한가지다.

폭등 지역 주민은 언제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폭락할지를 판단하지 못해 불안하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희망하던 사람은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확보에도 문제 

청주시는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방소득세로 1818억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이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는 180억 원만을 납부해 울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최대 기업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려앉으면서 청주시의 재정 확충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비단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해소와 신규 아파트 분양 확대로 기대했던 세수 확보에도 이상등이 들어오고 있다.

올 초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취·등록세 증가로 반짝했던 청주시가 다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될 경우 세수 확보의 연속성이 왜곡될 수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로 일단 1차적인 취·등록세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추가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 중단 현상이 청주 지역 전체로 번질 수 있고, 이는 일시적으로 동맥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러한 역풍의 도미노 현상에 진입하고 있다는 현상도 목격된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도 강서지구 아파트 단지도 불과 한 달 전보다 1000만 원 이상 매매가가 폭등하면서 거래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인근 서현동 신규 아파트 가격 폭등 후 인근 아파트에도 매물 끊김 현상이 일고 있다”며 “세종시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활황에 힘입은 지방소득세와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세를 기대하며 신청사 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청주시의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담금 3200억 원은?

방사광가속기 설치 예산 1조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약 32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예산이 단 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8년에 걸쳐 나눠 낸다는 계산이지만 실제로는 단축 될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2022년까지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될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부지 매입과 시설 예정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설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광가속기 가동이 2028년이므로 2027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2027년은 사실상 가속기 시운전 기간이어서 그 이전에 모든 설치를 끝내야 한다.

역산하면 2026년까지 시설 설치가 끝나야 하는 것이다.

결국 부지 조성 후 5년 이내에 모든 시설이 설치되고 5년째에는 시험 가동, 6년째 본 가동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앞으로 4년 이내에 3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3만7000명?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인한 인구 유발효과 13만7000명에 대한 분석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음성군은 인구 10만 명 시대를 기약하며 아직 9만 명대에서 머물고 있다. 방사광가속기가 놓일 청원군 인근 진천군은 7만 명 수준에서 인구 유입에 힘을 쏟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그만큼 인구 늘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가속기 전문가들은 방사광가속기가 설치돼 이것을 운용하는 기술 인력은 200명이면 된다고 한다. 이들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을 5배로 확대해도 1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방사광가속기는 일 년 365일 동안 가동되는 공장의 기계가 아니다. 필요할 때 각 부문별 연구자들이 모여야 가속기가 돌아간다.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제원은 50GeV(기가전자볼트)로 800m의 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가 초당 30만㎞의 속도로 날아와 20개의 빔라인으로 분산돼 부딪치면서 발생한 빛으로 연구결과를 얻는 실험장비이다.

13만7000명은 일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 인력은 많게 잡아야 고작 1000명에 그친다.

앞으로 8년 동안 부지를 조성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이들에게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모든 영역까지 포함하는 인력을 말한다.

동시 발생적인 인구 집중 현상이 아닌 것이다. 13만 7000명이 언제 채워질 것이란 예상도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8년 동안 드나드는 인구로는 예상치를 채울 수 없다. 향후 연구를 위해 몰려드는 인구를 포함한 숫자를 포함해도 의구심이 든다.

인구 유입은 과대 포장된 것일 수 있다. 청주는 전국에서 최단거리의 접근성을 갖는 국토의 중심이다.

특히 수도권 연구인력은 고속철도나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1시간 30분이면 가능하다. 이용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오송까지 30분이면 가능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1시간 30분이면 오갈 수 있다.

집을 사서 이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와 같다.

집값이 이처럼 터무니 없이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투기꾼들의 음모 가능성 커

이로 인해 현재의 청주지역 부동산 폭등은 투기꾼들의 음모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쉽게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을 폭등시켜 놓고, 슬쩍 빠지면 아파트 상승 추세만 보고 뛰어든 지역 주민들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 주인들도 이러한 가격 폭등 현상에 대해 의의해 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수도권 가격 폭락 현상과 비교하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관련 매체들은 일제히 강남지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가격 폭락을 집중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최대 1억~5억 폭락했다고 했다. 특정지역 일부 아파트에 집중한 면도 있지만 부동산 거품 현상에 대한 피해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속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높은 지역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만 뒷통수를 맞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