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외면”

충북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뇌병변 등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욱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2)은 2일 제37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의 모순된 복지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지역에서 중증 뇌병변을 앓고 있는 A군과 그 부모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가족이 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 여섯 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중증 뇌병변 등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영유아 및 아동기에 뇌병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를 위해, 멀리 타 시·도까지 재활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재활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장기입원 치료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는 비용 대비 보험수가가 낮고, 장기 입원일수록 수가 보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재활병원들은 당장 급한 치료가 끝나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비용도 만만찮아 어려움이 크다. 일부 사설 재활센터가 있지만, 수입이 빠듯한 장애아 부모들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사설 재활센터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보험이 적용되는 재활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제반 장비·시설·전문 의료인·제반 서비스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및 어린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체형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물리치료나 후유증 치료 외에도 감각, 인지, 정신적 치료 및 장기입원의 특성상 학령기에 따른 교육 지원 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충북에는 재활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17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성인 대상 재활병원으로 사고로 인한 휴유증 치료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영·유아기나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재활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전국의 재활병원들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충북에도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등 발달장애 아동이 2000여 명이나 된다”며 “문제인 정부는 어린이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의료시설 확충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에 각각 일개 소씩 총 3개소를 건립하고,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에 각각 1~2개소씩 총 6개소 건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후속으로 경북, 강원, 충북, 전북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7월 22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을 공모했지만, 센터 설립비용 36억 원의 부담과 이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충북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 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현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참하지 않고, 또 실행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권 확보는 너무 요원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