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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염원 ‘충남 혁신도시’ 첫 관문 넘었다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충남도민 기대감 상승…양승조 지사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대응”

입력 2019-11-28 17:43 | 수정 2019-12-01 22:39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혁신도시범도민유치추진위원들이 지난 7일 충남도민 100만명 서명부를 들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충남도

220만 충남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염원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서며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과 함께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도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 지난달 100만인 서명 목표를 달성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양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지난 7일 청와대에 서명부를 전달한 자리에서 “이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100만인 서명을 넘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달 31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유치의지를 담은 100만명 서명 달성 기념행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초과달성을 선언하고 있다.ⓒ충남도

앞서 국회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전‧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당해오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15년 전에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대전의 정부 제2청사 등등이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이 갔다는 판단이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혁신도시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현재는 혁신도시를 추가지정할지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전‧충남지역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타 지방에서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타 시·도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해 충남도민들의 애를 태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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