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文정부 오늘 ‘예타 면제’ 발표

문재인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한다.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61조원이 넘는다. 

앞서 충청권을 방문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램’과 ‘충북고속화 전철’ 사업 등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건의한 사업 중 1개의 사업은 예타 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산업(예산 8000억 원)’과 ‘4차 산업특별시 대전(2조3000억 원)’,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1320억 원)’, ‘세종~청주고속도로(8013억 원)’ 충남도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조치원‧1조 8700억 원)’‧‘수도권 철도 천안~독립기념관 연결사업(2600억 원)’,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국제공항~충주~제천‧1조4500억 원)’‧‘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연장 1조 원)’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하는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건의 예타 면제 요청 사업 중 선정 가능성이 높은 예타면제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산업, 세종~청주고속도로, 충청산업문화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꼽고 있다. 

정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된 예타면제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 사업의 정책 의의, 경제성을 KDI가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 구체적 평가항목은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 후 발생하는 편익 중 어떤 게 더 큰지(경제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지(정책적 분석)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를 마친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발표한다.

다음은 29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결국… 대통령 요청 걷어찬 민노총
文대통령 면담 사흘 만에 대의원투표…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
“경사노위서 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 개편 논의 수용 못한다”

-서울 아파트,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거래 절벽’
작년 11월 1771건, 10년만에 최저
9·13 대책 직전의 8분의 1 토막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그동안 조선공산당 활동만 공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보고서엔 “본적지 드나들며 남로당 활약”

◇중앙일보
-일본 ‘다람쥐 도로’ 비극 떠오르는 文정부의 예타면제

-김명수,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연차 낮다” 수용 거부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임명

-달라진 靑 "노영민 왜 대통령 신임 받는지 알겠더라"
“노 실장, 대통령 고민 미리 대응
한 걸음 먼저 생각해 대안 마련
대통령이 상당한 전결권 준 듯”
청와대 낮술 금지, 가방 검색도

◇동아일보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의… 2말3초 7곳 안팎 개각
이달초 文대통령에 “물러나겠다”
과기부-법무부 장관도 교체 유력… 검증시간 걸려 설 직후보다 늦춰져

-여야로 번진 ‘이해충돌’… “전수조사-입법” 목소리
손혜원 이어 장제원-송언석도 의혹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한국당 “손혜원 의혹 물타기 경계”
국회 안팎 “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이해충돌 방지 기준 마련해야”

-‘예타 면제’ 지역사업은… 정부 29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무회의 직후 공개
지자체, 60조원 규모 33건 신청

◇한겨레신문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마저 떠났다
28일 밤 10시41분 신촌 세브란스병원서 별세
또 다른 할머니도 숨져…생존자 23명으로 줄어

-군사기밀 유출 불똥 튈까봐 ‘가짜문건’까지 만든 검사
공군 대령 기밀유출 파문
공군 대령 이력서·자료 검토하며
들통날 것 대비해 허위 문건 작성
군 검찰 압수수색 때 버젓이 제출 

법무부, 검사 주장만 믿고 감싸
“기밀 없었으니 감찰 계획도 없다”
군 검찰 “수사 증거로 말하겠다”

◇매일경제
-역시 부동산…부자 10명중 9명 상가에 투자
2019 하나은행 부자 리포트

자산증식 기여 1위는 부동산
46% “서울집값은 현상 유지”

한달 수입은 4000만원 육박
‘445만원’ 일반가계의 8.8배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 탓말고 아세안 가라”
김현철 靑보좌관 발언 또 논란

“할일 없다고 산에 가는 5060
험악한 SNS 댓글 달지말라”
“취업 안되는 국문과 학생들

태국·인니서 한글 가르쳐라”

논란 일자 “잘못된 표현” 사과

◇한국경제
-“삼성전자보다 성과급 더 달라” 강성으로 돌변한 SK하이닉스 노조
한노총 소속 생산직 노조, 1700% 성과급 걷어차

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선명성 경쟁 우려
경영진 “반도체 업황 추락…돈잔치 벌일 때 아니다”

-“아마존·구글은 배당 제로…삼성전자, 신사업·M&A 투자 늘려야”
삼성전자 고배당 논란

국내외 장기투자자들 “주주환원 확대보다 재투자” 주장

작년 사상 최고 실적…주주들 ‘특별배당’까지 기대
경영진 “반도체 슈퍼호황 끝났는데…” 고민 깊어져
헤지펀드 경영권 흔들기에 배당·자사주 매입 부담 커져

◇충북일보
-하필이면 명절 직전 당락 ‘수능 포비아’
내달 14일까지 추가 합격 발표
하루 새 등록금 입금 마쳐야
수험생 깜깜이전형 이어 불안
“시기 당겨달라” 청원도 등장

-이주택지 제공 한다더니 말바꾼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관련
市,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에게
원통리 이주 1년 뒤 불가능 통보
주민 “고향 쫓겨나야 하는 상황”

-겨울철 ‘도로 위 지뢰’ 블랙아이스 주의보
영동군 국도서 연쇄추돌
1명 사망 10여명 부상
찔끔 비에 도로 살얼음
다리 위·커브길 등 형성
눈에 안보여 위험천만

◇충청타임즈
-청주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 탓 폐기물처리시설 충청권 유입
한범덕 시장 “환경부에 총량제 조속 추진 등 건의”
“전국 중간처리 소각시설 중 20% 청주지역 집중”
시의회도 문제 제기 … 사업장 배출 규제 한목소리

-충주댐 물값 갈등 시민단체로 확산
범시민대책위 “수공, 시민 피해 불구 잇속만 챙겨”
타 지역보다 짧은 관로에도 동일요금 적용은 부당
서명운동·결사 투쟁 경고 … “시민에 적절한 보상을”

-꽁꽁 얼어붙은 충북 소비자심리지수
98.7로 전년 동기比 11.1p 하락 … 경기 둔화·내수부진 영향

◇충청투데이
-일자리·신규주택 부족한 대전 2030 경제인구 떠난다
대전 떠나는 젊은층 경제인구 ‘이대로 괜찮은가’

-이완구, 완사모 신년회…당권 주자들 총출동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30여명과 전당대회 당권주자들 대거 참석
이완구 전 총리, 충청권 정치적 구심점 등 역할론 주목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치구 유치전 정치적 악용
해당 지역구 의원도 현수막, 정치적 악용 우려 목소리
市 “시 차원서 제재 못해”, 시민들 “여론몰이 부정적”

◇대전일보
-행안부 세종시대…내달 23일 이전완료, 행정수도 완성 서막
행안부 세종시대 활짝

-‘방콕 대통령’ 비난에 靑 “이전 정부는 출근도 않고”
“여연, 대통령 일정 통계 왜곡·자의적 해석…매우 유감”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중도일보
-[3·1 운동 100주년 시리즈] 뜨거웠던 그 날의 기억은 어디로…
②열악한 지역 3·1운동 고증 실태
지역서 만세운동 100여건 진행
대표적 시위에만 조명·연구 집중
전 지역 전수조사, 재조명 절실

-유관순 서훈등급 상향 현실화되나 충청권 반색
나소열 “충남도민 염원…안타까움 해소계기 될 것”
독립운동사 충청위상 제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탄력전망

-정부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 적극 검토
文대통령-李총리 주례회동에서 검토 필요성 의견나눠 지역 민·관·정 노력 결실맺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사직 안한다’…최창영 고법 부장은 퇴직

-국세청, ‘횡령·배임’ 기업 탈세 검증 강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대기업 총수 차명기업, 대재산가 재산변동 상시 검증

◇중부매일
-오송 정주여건 개선해 ‘세종시 빨대효과’ 대응한다
충북도·청주시, T/F 회의서 대응 방안 모색
명문고 유치·오송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제안

-청주·오창산단 설 명절 휴무일 ‘5일’
조사업체 절반 이상 미가동 확정… 전년대비 1일 증가
연휴 중 청주 근로자 3천837명·오창 795명 특근 예정

-충북 초등교사 신규 합격자 발표… 3월 임용 불가
‘합격 대기자만 50명’ 임용 적체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