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KTX 세종역’ 성토장 된 충북도 국감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KTXT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 집중 성토장이 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고속열차를 완행열차로 만들 셈이냐”,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이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대했다.

반면, 민경욱 의원(한국당‧인천 연수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찬성, 이시종 충북지사는 반대 입장인데 유력 정치인들이 갈등을 보이면 지역만 피해를 본다”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이시종 지사는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 국감장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결과로 볼 때 여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세종역 설치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 충북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하드웨어 구축 노력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이현재 의원 등은 “충북도는 SOC와 같은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있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교육과 생활환경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입주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충북도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충북도의 ‘강호축’ 건설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은 예타조사 면제 등을 촉구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은 17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방안 검토
정부, 국회 제출 개선안에 포함

-삼성 10건, SK 8건… 사정기관·部處 ‘대기업 전방위 조사’
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료… 한진 19건으로 대기업 중 최다
“보여주기·망신주기 수사, 기업 이미지 땅에 떨어뜨려”

-사립유치원에 준 나랏돈 10兆… 어디 썼나 확인도 안했다
정부, 국공립서 쓰는 회계시스템 사립들 반대하자 도입 계속 미뤄
교육청 감사는 제각각 흐지부지

-이재명의 셀프 검증… 의료진 “점은 없었다”
논란 커지자 아주대병원 찾아가…“소모적 논란 불식되길 희망”
김부선 측 “점은 빙산의 일 ‘점’일 뿐, 새로운 사실 또 공개할 것”

◇중앙일보
-“가짜뉴스 민주당 법안대로면 MB 쥐XX 말해도 잡혀갈 판”
민주당 “가짜뉴스 삭제” 유튜브에 요청했다 사실상 퇴짜

가짜뉴스특위, 구글 방문 압박
구글 “증오심 표현만 규제” 입장

박상기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
학계 “입법 땐 권력 남용 소지 커”
한국당 “조폭 소탕 때나 쓰는 방식”

-계속 불거지는 NLL 논란…北, 아군 해군 함정에게 퇴거 요청

-“판빙빙 반성문 보라···찍히면 숙청, 문혁이 돌아왔다”
[이슈추적] 美언론 “中, 시진핑에 충성 강요···마오쩌둥시대로 퇴행”

◇동아일보
-[단독]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다국적 광물社도 9월달 말 방북
北인사 만나 농업-자원투자 타진… 트럼프, 제재 죄면서도 당근 제시

-“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 것”
재정정책학회 “2021년 900兆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영향”

◇한겨레신문
-“빨리 달라, 우리도 달라”…동네북 된 ‘통계자료’
청와대·경제부처
고용·가계동향에 촉각 세우자
공표전 사전 제공시점 앞당기고
자료 받는 기관도 점점 늘어
월별·분기별 동향에 일희일비
정부 정책 ‘수렁에 빠질까’ 우려

-법무부 “가짜뉴스 엄정 수사”…학계, 처벌 위주 대책 우려
법무부, 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

법무부
“허위정보 되레 알권리 교란”
명예훼손 안 돼도 삭제요청권
언론보도 가장 허위정보 엄벌
제작·유포한 배후자들 추적도

시민단체·법학계
“표현의 자유 후퇴할 가능성”
“처벌 사례 상당수 정권 비판
시민 입막음 수단 악용 우려”
“정부 대책 엉뚱한 데 맞춰져”

◇한국경제
-中 “無규제가 곧 혁신”…3.5일에 한 개꼴 유니콘 탄생
창간 54주년 -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중국 - 베이징
(6·끝) 혁신성장의 글로벌 현장…한경 특파원 7인의 리포트

총알이 일단 날아가게 하라
中정부 신산업 전략적으로 방치
부작용 일어나도 일단 파이 키워
세계 유니콘기업 30%가 중국

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
기업가치 560억弗…우버 맹추격

-“치솟는 집값·고용 악화…시장실패 아닌 정책실패”
한경 후원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홍장표·김상조 위원장 스승인
이승훈 명예교수, 정책 비판
“정부, 시장 신호 무시하고
분노 앞세워 엉뚱한 해법만 내놔”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정부 역할 너무 과도해져 문제”

허원순 위원 “심판 오류 빠져선 안돼”
이언주 의원 “지나친 정의감 경계”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내부 개혁 막았다” 현직 간부 폭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판사 출신 공정위 유선주 국장
“회의록 지침 개선 나서자
전결권 박탈하고 하극상 방치”
김상조 위원장 “제 권한 따른 조치”

자진 사퇴 거부하자 업무 배제
지철호 부위원장도 “문제 있다”
野 “위원장의 직권남용” 비판

◇금강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커지는 파장’
박용진 의원 “명단 추가 공개하겠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2025년 천안에 들어선다
혁신공정 사업 예타 통과 / 5300억대 거대 프로젝트

-[주택보급 막는 용도용적제, 이제는 완화하자]③분양 안 된 상가, 건설사 입장선 계륵상가 공실 건설사가 부담
관리비 평당 8000원 필요
상가분양 전략 따로 수립

◇대전일보
-과방위 의원 과학벨트 현장시찰…삭감예산 되살아나나

-한화이글스, 준PO에서 넥센과 맞붙는다
1·2차전 19, 20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

-[르포] 노은시장, 쓰레기처리시설 악취로 골머리
쉴새 없이 밀려드는 각종 쓰레기, 상한 채소, 과실 쓰레기에 6-8월마다 악취 진동

-대전 지역소주값, 출고가, 공급가 그대로지만 판매가는 제각각
한 병 당 2000-3000원(할인행사)하는 곳 있는 반면 5000원 이상 받는 곳도 상당수

◇동양일보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KTX세종역 반대 주류
충북도 국감서 “고속열차를 완행열차로 만드는 셈” 지적
강호축 개발·청주국제공항 LCC 유치활동 지원사격 약속

-충북 중북부권 시장·군수, 충북선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건의 성명 발표

◇중도일보
-[국감초점]KTXT세종역 논란 與野 집중포화
野, 민주당 내부 불협화음 꼬집어 충북 의원 “경제성 낮은데 왜 재추진 하나?” 핏대
이시종 지사 반대입장 분명히 이해찬 중심 찬성측과 격돌심화 예고

-黨政,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칼뺀다 ‘에듀파인’ 확대적용
정기실태조사도 추진… 비리적발 유치원 실명공개 추진도
다음주 고강도 종합대책 발표 예정 이낙연 “국민께 모조리 알려야”

-대전·세종·충남교육청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가닥
대전·충남 그동안 명단 비공개 반면 세종 감사 적발 유치원 공개 해와
앞으로 공개키로 가닥

-이용호 “KTX세종역 갈등, 호남 단거리 노선신설이 해답”
“호남, 오송으로 19㎞ 우회… 9000원 경제·시간적 손실 감수”
‘KTX세종역+호남단거리노선’ 행정수도 호남 혁신도시 ‘윈-윈’

-허태정 대전시장 “WTA 성과는 스마트시티로 국제협력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경험과 비전 공유한 자리
빈증성과 스마트시티 구축 공동 참여 논의

-[클릭국감]조폐공사, 부채비율 늘어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
임원 1인당 평균 6800만원, 직원 1700만원 지급

◇중부매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청신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지지 입장 잇따라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부족 문제도 집중질의

-음주 처벌 강화에 대리운전비 ‘부르는게 값’
시내권 평균 1만원에서 1만5천~2만원까지 올라

-법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판결
고령화시대, 장사시설 프레임 전환 계기
청주지역 화장률 지난해 말 기준 66％

◇충북일보
-대전·유성 포함해도 세종역 B/C 0.59
이해찬·이춘희, 주변지역 이용객 포함 주장
국토부 “두 지역 반영해도 신설타당성 부족”

-與野 “강호축 개발” 한 목소리

2018 국정감사
民 안호영 "대의명분 뚜렷해
지자체 공조 정책 성패 좌우"
韓 박덕흠 "교통망 구축 필요
충북선 사업 예타 면제 부합“

-아파트값 바닥 찍었나… 매매 꿈틀
청주 부동산 문의 전화 증가
주택수요 매매 회복 움직임
월세 상승 지속 수요 부추겨
“내년까지 하락 계속” 의견도

◇충청타임즈
-“강호축, 국회가 적극 돕겠다” 충북도 현안 설명장 된 국감
“균형발전 견인·한반도 평화철도 기능 중요사업”
국토위원들 한목소리·李지사 달라진 위상도 실감
KTX세종역 신설 반대 이유 충분한 답변 시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명무실’ 취업률 저하 현실화 ‘전전긍긍’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 후 관련법 강화 불구
충북 9월 기준 현장실습 학생 9명·선도기업 8곳 그쳐
직업계고 취업률 2015년 49% → 2017년 29% 급감

-미분양 심각 …충북도 주택정책 도마위
2018 국감현장
8월말 준공후 미분양 1223가구 … 전달比 223가구 ↑
하반기 입주물량 1만3천가구 달해 증가세 지속 전망
안호영 의원 “도, 사업승인 관련 제도개선 등 힘써야”

-충북 안개 상습구간 전국 최다 … 안전시설 부족
안개 잦은 구간 지정 ‘0’

◇충청투데이
-은행성격별로 대출규제… 충청권 홀대 걱정
대출규제안 형평성 논란, 은행성격별 차등화 관리 발단
충청만 획일적 DSR규제 우려, 전라·경상보다 타격 클 수도…
지역실정 감안 지표 마련돼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11월 분수령
국감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설계비 50억 부활 여부 관심
민주당·세종시 정치력 도마위, 지역 시민단체 ‘총결집’ 주문

-경기 불황 대전지역 기업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불가”
대전상의 제조업체 350개사 조사, 59% “미달할 것”… 내수둔화 원인
기업경기실사지수 91… 4p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