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계획도시 재편 본격화… 선도지구 3곳 확정

도시의 경쟁력은 새로 짓는 것보다 오래된 공간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대상인 선도지구 3개 구역을 확정하며 1기 신도시급 도시 재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둔산·송촌지구 7797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 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전형 도시재생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둔산지구 5252가구와 송촌지구 2545가구 등 총 7797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아파트·목련아파트) △둔산지구 14구역(한가람아파트·공작한양아파트) △송촌지구 6구역(삼익소월아파트·보람아파트) 등 3개 구역이다.

이번 선정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선도지구는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가장 먼저 밟게 되며, 향후 다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기준 모델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선도 지구 공모를 공고한 뒤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0개 구역, 약 3만800가구가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가는 주민동의율(70점)을 비롯해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 반영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제출자료와 공동주택 현황, 인허가 서류 등을 교차 검증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선정된 둔산지구 13·14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은 96.2%, 평균 평가점수는 87.8점으로 높은 주민 참여를 보였고, 송촌지구 6구역은 주민동의율 72.8%, 평가점수 62.7점을 기록하며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탄소중립형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SOC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 초기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와 분담금 산정 방식, 조합 설립 과정 등 정비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맞춤형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충 취재에서 도시계획과 최만종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며 “이후 조합 설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지구 지정 직후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고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선도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각종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선도지구 공모 방식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주민 간담회를 통해 공모 과정에서 반복된 주민동의서 제출에 따른 피로도를 주요 개선 과제로 확인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올해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반환해 다음 공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년치 선도지구 물량을 한 번에 선정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주민 제안 중심의 공모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대전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내년도 공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담금 부담과 사업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시는 건축·교통·환경 등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초기 사업자금 융자 지원제도와 연계해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 구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구역의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 구역의 평가 결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심사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한다.

시는 올해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주민 의견을 종합 분석해 내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