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이해찬 “고용쇼크 과거정권 탓” 눈총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쇼크’ 사태까지 터졌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는데도 ‘한국경제 컨트럴타워’인 정부와 청와대 경제책임자들이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낸 가운데 제대로 된 대응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의원(세종)이 7월 일자리 쇼크와 관련, “지금의 일자리 쇼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탓”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고용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제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정권과 연속선상에 있고 두부 자르듯 과거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단절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탓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반면 이 의원과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최저인금인상 등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8년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와 관련해 19일 열린 긴급당정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와 청와대 간의 시각차를 또다시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정책변화 가능성을 밝혔다. 반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는 고용쇼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리지 못한 가운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법이 달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음은 20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美 “개성南北사무소, 유엔·미 제재 위반”
美 고위관리 “문제되면 처벌”

-‘세금주도 일자리’ 최악의 실패에도… 예산 더 쏟아붓겠다는 黨靑
무턱대고 늘린 고용 예산, 현실은
일자리 하나당 1억 넘게 써
줄줄 새는 일자리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분의 1밖에 못 써

-美 “중국, 한반도 유사시 北에 군사개입할 가능성… 軍17만명 이동훈련 강화”

◇중앙일보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 23일 발표가 두렵다
김&장 일자리 해법 놓고 시각차
청와대 “대통령,경제상황 심각 인식”
대국민 메시지 직접 낼지 고심

-셋째는 창녕서 낳을까, 4420만원 들어오네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 사이트
출산축하금·양육수당 비교 가능
첫째 출산축하금 최대는 700만원

-‘박항서 매직’ 베트남, 일본도 꺾었다
아시안게임서 3연승 조 1위
8강 진출할 경우 역대 최고 성적
‘베트남의 히딩크’ 명성 확인

-[증시 개장 전 체크포인트] 고점론에 추락 반복 삼성전자, 반등할까?
하반기 내내 부진한 삼전, 하이닉스
해외 IB 중심 일고 있는 ‘고점 논란’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지며
“달러 강세 누그러지면 회복 가능성”

◇동아일보
-한국기업 막아서는 中의 ‘3不’… “돌파구 마련 ‘3新’으로 무장을”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새로운 성장 모멘텀 찾으려면

-中업계, 한국 반도체 기술자 모셔가던 ‘삼삼은구 법칙’은 옛말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8대 주력산업 점검＜1＞반도체

-반도체마저… 中추격 뿌리칠 시간 3년뿐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
8대 주력 산업중 디스플레이-조선-기계 中에 추월당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 버팀목… 경쟁력 유지할 대책 시급

-이해찬 “지금의 일자리 쇼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정탓”
[일자리 쇼크]김진표 “최저임금 영향 없지않아”
송영길 “과거 대책 재탕삼탕 안돼”, 민주 당권주자 시각차 드러내

◇한겨레신문
-“상반기 초과세수 19조…공공 일자리 창출 2차 추경해야”
고용쇼크 전문가 해법은

제조업 경기둔화가 고용부진 불러
섣부른 정책 전환보다 청사진 필요
“자동차·조선업 경쟁력부터 점검 뒤
구조조정·부양책 등 차분한 대응을”

당장 급한 일자리는 재정여력 활용
“시점 중요한 만큼 2차 추경 고려를”

-장하성 “고용 개선 확신” 김동연 “필요하면 정책 수정” 시각차
경제 투톱, 진단·해법 견해차… 당정청 긴급회의서 “책임 통감”
김 “모든 정책 역량 투입할 것” VS 장 “올해 말까지 기다려 달라”
청와대 관계자 “경제기조 확 바꾸는 건 검토하지 않아”

◇중부매일
-‘선피아’가 남긴 ‘암투·비방 문화’도려내야 회생
[방만해진 청주시문화산단 개혁은]
中 ‘정치’판쳤던 조직 어떻게
업무보다 정치적 환경따라 조직 장악 난타전·음해 반복
조직개편 저지…선거운동한다 퇴직한 인물 복귀 사례도

-당정청,“고용 부진 책임 통감···4조원 재정보강 추진”
고용상황 관련 긴급회의, 지역 SOC 예산 대폭 확충

-청주시 복수금고 전환 후폭풍 속타는 ‘농협’
다른 지자체 여파 미칠까 ‘전전긍긍’…지역 1금융권 부재
충북 11개 시·군 중 8개 지자체 농협이 단수금고 ‘독차지’

◇충북일보
-쩍쩍 갈라진 논… 바싹 타들어가는 農心
옥천 청성면 도장리마을 일대
사상 최악의 폭염·가뭄으로
벼 누렇게 고사 먼지만 풀풀
농사 회복 어려워 수확 포기도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긴급 농업용수 공급 구슬땀

-증거인멸 정황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 ‘아리송’
임기중 도의원·박금순 前 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일부 납득 못해
양측 휴대전화 훼손 수사 방해

-충북 고용상황 악화
7월 고용률 65.1%… 전달比 0.7%p 하락
취업자수 90만1천명… 한달새 9천명 감소

◇충청타임즈
-고용쇼크 … 취업전선서 청년·장년·여성가 사라지고 있다
충청지역 7월 실업자 2만3천명 … 작년比 7.6% ↑
일용·임시근로자 우수수 … 음식숙박업 1천명 감소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 無 … 당정청 휴일 긴급회의

-한풀 꺾인 폭염 … 오늘부터 또 기승
청주·괴산·증평 등 폭염주의보 예보
한낮 35도 등 당분간 더위 지속 전망

-‘분노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쓰레기 투기 다툼·직장동료 흉기 살해 등 사건 빈번
2016년 폭력사범 검거 36만6천여명 중 40% 차지
김영식 교수 “합리적 예방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충청투데이
-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할 듯…"6년만의 태풍상륙 대비해야"
"가뭄·녹조 완화에 도움될 수 있지만 태풍 피해 발생할 가능성“

-교육부 대학진단평가 23일 공개… ‘떨고 있는’ 지역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1단계 탈락 87.8%가 지방대
“지방대 죽이기”… 기준 도마위, 최악의 경우 폐교 가능성도…

-지방대 폐교되면 지역도 위태… 대전에만 19개 대학
교육부 대학진단역량평가, 비수도권 상당수 폐교 수순
지방공동화 등 대응책 시급

◇금강일보
-산업재해 예방만이 답이라는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 964명, 경제적 손실 22조여 원
자나 깨나 관리 만전, 안전중시 문화 정착돼야

-[시리즈-지역 발전 위한 생존전략, 지역학] 1. 지역학의 태동과 오늘
지방화·세계화로 탄생한 지역학
지역 성장의 새 힘 가할 단초
국내에선 기초지자체로까지 확산

-당정청 회의, 장하성 정책실장 vs 김동연 경제부총리 충돌
고용 해법 놓고 張 "소득주도 성장 지속" vs 金 "필요하면 개선·수정"

◇대전일보
-논밭 주인 빼고 동남아인
외국인 비율 90% 넘기도…곳곳서 아시아마트 성업

-대전시, 특별보좌관(정무직) 채용 규정 바꾼다…시장 궐위시 자동 면직

-BMW사태 지역 렌트카 업체 호황

◇동양일보
-조정원 WT총재,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판 키워보자!

-충북대병원, 내부청렴도·외래환자 만족도 동반 추락

-사조그룹이 강제 점거한 폐수처리시설 방치로 환경오염 ‘초비상’
농장 오폐수 흘러넘쳐 남당리 공유수역으로 유입…지역주민 원성 높아

-충남 천수만 양식장 고수온과 ‘사투’…천수만 인근 해역 수온 29도대

◇중도일보
-[2022 대입개편 확정] 중3 ‘정시모집 30% 이상’ 확대
국어·수학 공통+선택형, 기하·과학Ⅱ 선택과목 포함
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시행
일각선 "2015 개정교육과정 역행, 교육혁신 후퇴“

-文대통령-충청 시도지사 회동 ‘촉각’
22일 靑오찬, 민선7기 첫 전국 시도지사간담회
일자리 최대 화두 속 충청현안 돌파구 열리나 관심

-‘운영주체 논란’ 충청권광역철도 지역정치권 역할부재론
대전시와 국토부,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운영 주체 놓고 협의 중…운영비 문제 해결이 관건
지역 정치권, 사업 유치 때는 치적 싸움하더니 정작 운영 주체 문제 해결에는 도움 못줘

-與당권 ‘주사위 던져졌다’ 충청 재도약 ‘모멘텀’
이해찬 당권도전 성패, 충청정치 부활-지역현안 해갈 직결
20일부터 73만 권리당원 ARS투표 ‘본게임’ 돌입…최대승부처 ‘친문표심’ 향배

-대전시,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 신설 움직임에 이목 집중
3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2자리… 9월 초 입법 절차 마무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