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2021년 38개 사립대 폐교” 충격

오는 2021년에 전국 38개 사립대학이 폐교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1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2018년도 대입정원(48만3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 등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을 적용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대학 난립 및 입학생 감소로 인해 2000년 이후 16개 대학이 문을 닫았지만 대학 폐교가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사실상 전국의 사립대 상당 부분이 입학생 감소로 인해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사립대학과 일부 공립대학들은 입학생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사립대 연쇄 폐교로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학생들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학 폐교는 이미 충분히 예측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을 감안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대학설립 허가를 내 준 것을 보면 교육부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대학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반증한다.

대학의 폐교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지우고 결국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 지으려 할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는 관료들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이 전혀 새삼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다음은 14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北 열병식 준비…우린 국군의날 퍼레이드 안한다.

-KBS,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 9월 10일 첫방송

-“법원·청와대 불 태우겠다” 몰카범 실형 선고에 난리난 워마드
홍대 몰카사건 실형 선고에 난리 난 워마드
“법원, 청와대에 불 지르자.”
8·15 폭력집회 예고, 피해 남성 살해 협박도

◇중앙일보
-“국민연금, 나도 납득 못해”…文, 논란 부른 복지부 질타

-안희정 14일 1심 선고…성 갈등 분수령 될까
법원의 선택지는 네 가지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의미는?
벌금형이나 무죄 나올 가능성은?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가져올 듯

-설정 스님 “16일 사퇴” 뒤집고 “연말 물러날 것”
16일 중앙종회 불신임 투표가 변수
야권은 종회 해산, 원로회의 요구

◇동아일보
-[퇴근길 산업] 상품권으로 세금 납부? SSG페이·엘포인트 ‘절세’ 도구로

-‘날짜없는 9월 정상회담’ 남북, 숨은 조건 걸었나?
北 리선권 “제기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문제도 난항”
경협 등 제재 완화 조치 요구 가능성…“정상 외교 전략” 분석도

-2억 돈가방 절도 용의자, 체포 때 남은 돈 고작 400만원
“대천 가는 길에 버렸다”…경찰 “거짓 진술”

◇한겨레신문
-연소득 2500만원 강씨가 말하는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더(The) 친절한 기자들]
어떤 사보험과 비교해도 수익률 월등히 높아
연소득 2500만원 강씨 “국민연금 안 내면 손해”
‘폐지’ 청원과 달리 꾸준히 늘어나는 가입자 수
정부에 요구할 건 ‘폐지’ 아닌 ‘사각지대 해소’

-경주·김천까지…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지방소멸’ 위험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2018’ 보고서
경북 의성 위험 1위, 전남은 전체가 위험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소멸 위험 확산 중

-조양호, 처남 보유 위장계열사와 수십년간 내부거래
공정위, 계열사·친족 현황 거짓 제출 검찰 고발
조중훈·조양호 제안…처남 소유 4개 회사와 거래
대한항공에 담요·슬리퍼 등 납품…혼재물류 중개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 등 규제대상에서 빠져

◇매일경제
-국민 ‘푼돈연금’ 분통…공무원은 ‘목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BMW 1만대 운행정지 처분 내린다는데…
국토부 방침 실효성에 의문
리콜대상 아닌 M3서도 화재

-터키 “유동성 무제한 공급”…리라화 폭락 긴급처방
터키중앙銀 시장안정화 조치…약발 안먹혀 리라화 급락 지속
에르도안 “새 동맹 찾겠다”…이란·러시아에 손내밀어

◇중도일보
-文대통령-金위원장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南北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합의…구체적 일정 합의 못해
北 리선권 “날짜 다 돼 있다”…與野 기싸움 ‘팽팽’

-폭염에 충청지역 농작물·가축 폐사 피해 확산…정부 지원책 마련
폭염에 농작물 피해 극심…가축만 수십만 마리 폐사

-與당권레이스 충청발전 변곡점되나 ‘촉각’
4차특별시 행정수도 등 입법 예산 뒷받침 필수 130석 與수장 ‘충청 프렌들리’ 시급
이해찬 우세속 김진표 송영길 반격거세…‘밴드왜건’이냐 ‘언더독’이냐 표심향배 ‘오리무중’

-“다시 재개발” 갑천 3블록 끝나자 재개발구역 ‘꿈틀’
서울경기 등 수도권 투자자들 서구 일대 돌며 투자 저울질
일부 구역 조합원 계좌에 모르는 계약금 들어오기도
실거주 수요자들은 연내 분양예고 목동 3·도룡 3구역 주목

◇중부매일
-강원·충청·호남, 강호축 개발 본격 공조
8개 시·도 14일 공동건의문 채택
국가균형발전 등 당위성 논리 확보

-“2021년 38개 사립대 폐교”…충북도내 대학 ‘충격’
교육부 “대입 5만 6천명 미충원 예상” 구체적 제시 처음
도내 3개 대학 존폐 기로…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주목

-옛 연초제조창 ‘문화+도시재생’ 두마리 토끼 잡는다
문체부-국토부 동부창고서 업무협약
청주지역 거점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정부, 플랫폼 경제·8대 선도 사업에 5조원 투입
관련 예산 65% 증액…향후 5년간 혁신인재 1만명 양성
8대 선도 사업에 바이오헬스 추가…충청권 선제적 대응 필요

◇충북일보
-40년 간 3분의 1 해제된 ‘녹색 허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53억여㎡ 중 15억5천여㎡
충북 1억8천270만7천㎡ 해제
“국토균형발전 정책 역행” 지적

-국민연금 개정 국민불안 가중 - 上. 피 말리는 30대
소득대체율 38% 불과…‘용돈연금’ 오명
현행 32.5년 가입 경우
90개월 수령해야 ‘본전’
시중은행 달리 이자 無
‘해지’ '폐지' 청원 봇물
공단 “손해보는 구조 아냐”

-‘뒷목잡게 만드는’ 아파트 매매 후 하자
하자담보책임 규정 모호
매도인-매수인 갈등 야기
합의 또는 ‘법정다툼’ 뿐
“규정 정비·합의기구 필요”

◇충청타임즈
-숫자가 보여준 답답한 정치·경제 … 이것이 현실이다
창간 13주년 - 충북도민 정치·사회 인식도 여론조사
국회의원 역할 만족도 …77.8% 세대교체 찬성
지방의원 해외연수·공천제 폐지 욕구도 높아
자치단체장에 바람 1위는 ‘경제 활성화’ 꼽아
철폐 적폐 1위 토착비리·시민단체 역할 부정적

-철폐 대상 적폐 …토착비리·지역이기주의·공직자 복지부동
창간 13주년 충북도민 정치·사회 인식도 여론조사
공무원·시민사회단체·사회개혁 인식도
공무원 역할 32.9% 부정적·21.9% 긍정적 답변
괴산군 47.6% 부정적 …긍정인식 격차 3배 넘어
민선 1~6기 군수들 ‘법의 심판’ 크게 작용한 듯
증평군 부정부패·옥천군 예산낭비 개선점 꼽아
20~30대 시민사회단체 활동 부정적 인식 더 커

-“시대변화 못 따라가”… 21대 총선 세대교체 바람 거셀 듯
창간 13주년 충북도민 정치·사회 인식도 여론조사
국회의원 인식도
국회의원 세대교체 찬성 77.8%·반대 13.4% 답변
도민 연령·성별 상관없이 찬성 응답… 갈증 수준 높아
부정부패·기득권 유지·시대변화 따라가지 못한 탓
청주 국회의원 잘한다 22.7% 응답… ‘최하위’ 기록

-지방의원 해외연수·정당공천제 부정적… 개선책 시급
창간 13주년 충북도민 정치·사회 인식도 여론조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인식도
자치단체장에 바라는점 ‘경제 활성화’ 35.2% 최다
단양군 ‘부정부패 척결’ 41.6% 답변… 가장 높아
지방의회 “제 역할 못한다” 42.6%… 자질부족 이유
정당공천제 63.8%·해외연수 53.1% 폐지해야 응답

◇충청투데이
-혈세 ‘1100억원’ 금강~예당지 도수로 무용지물되나
백제보 개방하면 못쓰게 될 수도, 건설당시 보 개방 고려없이 시행
9일 하루 12만9600t ‘급수 허가’, 일부농민 반발…지하수 악영향 우려

-대전 구도심 부활 신호탄…역세권개발·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개발호재
대전지역 숙원사업 해결될까?
아파트 매매가 상승 움직임… 신도심과 균형발전 기대

-“우리도 피해자인데 주차금지”…BMW 차주 ‘3중고’
잇단 화재로 운행정지명령 검토…주차 문제·정비 대기·차값 하락
“주차할때 차 없는 곳 찾아다녀”

-2억원 훔친 현금 수송업체 직원 잡혔다…범행 엿새만에 보령서 검거
도주용 승용차 준비 등 계획적, 2억원 행방·공범여부 조사착수

◇금강일보
-e-스포츠 도시 꿈꾸는 대전…롤드컵은 외면
라이엇게임즈, 롤드컵 개최 도시로 서울·부산·인천·광주 선정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설립 등 민선 7기 핵심 시정 의미 퇴색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
서울서부지법 14일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vs 안희정측 무죄 주장

-양양고속도로서 BMW 차량 또 화재 … 리콜대상 아닌 M3 모델

◇대전일보
-기록적인 폭염에 농작물·축산농가 피해 심각…충남 가축 90만 마리 폐사
올여름 사상 최악 폭염…농축산물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지지도-당선가능성 모두 이해찬 1위

-금개구리 서식지 중앙공원 2단계 개발 확정

◇동양일보
-독립운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앞장 오건해·신순호·어윤희·이국영·임수명 여사

-충북 학부모 교육만족도 69.5점
4개 항목 70점 이상…지난해 대비 다소 상승
초등학생, ‘진로코치 활용 교육’ 만족도 높아

-오이밭에 폭염은 폭탄이었다…보은 수한 오이재배단지 10만평 쑥대밭
농자재비·인건비 한푼 못건져…피해막심

-청주 새터지구 주민들 “충북도 임대주택 ‘불허’ 철회하라”
자문위 ‘미분양 아파트 많아 수용불가’ 명분 없어 원천무효
시민사회단체·충북도·추진위 참석 3자 공청회 열어 판단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