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나용찬 괴산군수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24일 오전 10시 나용찬 괴산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된데 이어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히면서 허위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직위 상실형(벌금 150만원)을 받은 나 군수가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면 고법으로 파기환송 될 경우 군수출마는 가능하다.

앞서 6‧13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 군수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확정 결과에 따라 괴산군수 선거는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괴산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음성부군수, 무소속 임회무 충북도의원, 남무현 씨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후보 난립으로 과열경쟁 양상을 빚고 있다.
 
다음은 24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3野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막겠다”
[3野,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에 초점]

-네이버 등 ‘가두리 방식 뉴스 시스템’ 개선 위한 공동입법 착수
“기자 한명 없이 뉴스 장사… 댓글 여론조작 가능, 민주주의 훼손”

◇중앙일보
-밀고 걷어차고 소리지르고…또 대한항공 ‘갑질 동영상’

-법정관리 면했지만 … 산은·GM, 5000억 지원조건 놓고 충돌
한국GM 노사, 자구안 극적합의
GM, 2조9000억 출자전환 조건
산업은행에 신규자금 지원 요구
산은, GM에 차등감자 요구하며
“기존 지분율 17% 유지돼야 투입”

-조양호 사과에도 쏟아지는 제보 … 단톡방엔 직원 1000명
조 회장 부인 추정 갑질 영상도 나와
“회사 비판글에 댓글 조작 지시” 폭로
직원들 촛불집회 등 단체행동 계획
한진그룹, 목영준 준법위원장 선임

-컴백한 이완구 “한국당 새 리더십 필요…충청 대망론 살아있다”
천안 국회의원 재보선 불출마 선언
지방선거 후 당권 도전 가능성 시사

◇동아일보
-[단독]김정은, 폼페이오에 “강화된 핵사찰 받겠다”
[남북정상회담 D-3]
폼페이오, 면담서 ‘특별사찰’ 거론… “과거보다 핵폐기 집중 검증 필요”
김정은, IAEA 사찰 이상의 요구 수용

-[단독]김경수, 드루킹에 홍보 요청한 기사는 ‘홍준표, 문재인에 밀려’
[드루킹 파문]기사링크 달아 보낸 문자 2건 분석

◇한겨레신문
-여직원 밀치고 서류 던지고…이명희 추정 ‘갑질 영상’ 나왔다
조양호 한진회장 아내 이명희 이사장 추정인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조경 공사장에서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꾸짖는 장면 나와
현장 관계자 “맘에 안들면 이런 행태 보여”
경찰, 이 이사장 폭언·폭행 내사 착수

-‘댓망진창’ 된 인터넷 공론장 ‘네이버 댓글’…왜?
댓글 상위 100명이 6개월 23만개
한 명당 2300개꼴 달아 여론 왜곡
네이버 이용자당 같은 기간 2.58개

‘중립’ 침묵 속 양극단 적극 댓글
소수 의견이 다수로 착시 일으켜

-공공기관 상임감사 절반이 ‘정치권 낙하산’
박근혜 정부서 29명
문재인 정부서 12명 선임
대선 도왔거나 청 근무경력
연봉 수억원도…자리다툼 치열

◇한국경제
-“현대車-모비스 합병하라”… 결국 본색 드러낸 엘리엇
현대차 구조개편안 사실상 ‘반기’
다국적 사외이사 3명 선임도 요구

-로스쿨 ‘변시 합격률’ 보니… 서울대 78%·원광대 24%
학교별 변시 합격률 첫 공개
아주대 68%로 4위 ‘돌풍’…7년 누적으론 연세대 1위

변시 합격률 갈수록 급락…1회 87%→올해 49%
SKY대 점유율 ‘반토막’

로스쿨 구조조정 시작?
합격률 낮은 일부 로스쿨, 벌써 원장 교체설 나돌아

경쟁 심화될수록 ‘변시 학원’ 전락 우려
辯協 “변호사 수 줄여야”

◇금강일보
-한전 채용 소식으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마비’
한전 채용 소식으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마비’

-호텔리베라 폐업 해결책 마련 요원
노·사간 엇갈린 입장 평행선 달려
지역 각계 중재 노력 이어지지만
사측 인식변화 없인 갈등 커질 듯

-세종,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지긴 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유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요

◇대전일보
-대전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 불법 투기 ‘양심 뒤죽박죽’
안내문‧CCTV 있지만 유명무실

-나랏돈 들여 키운 대덕대 여자 축구단 해체
학교측 “등록금 수입감소 2020년까지 운영”

-행안부·과기부 들어설 정부세종 3청사 위치는?
행복청, 국립세종도서관 앞 유력, 문체부 앞 등 거론

-대전시 ‘물류단지 조성 특혜의혹’ 공무원 수사 의뢰

◇동양일보
-[6.13지방선거 D-50일] 충북 기초단체장 관전 포인트는
이필용‧홍성열‧정상혁‧김영만 3선 성공여부 관심
괴산 나용찬 군수 24일 상고심 결과 선거판 변수

-나용찬 괴산군수 24일 대법 선고 ‘운명의 날’
찬조금 20만원 준 혐의 vs “빌려준 돈 받은 것”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6‧13선거 출마 못해

-“행복 교육의 꿈 이어가겠다” 김병우 재선 도전 공식 선언
기초·미래 학력 책임교육 등 7대 정책과제 제시 보수 교육단체 공세…심·황 물밑 단일화 재추진

-충북경실련 “지방선거 함량미달 후보 걸러내야”

-충북 일반도로·교량 노후도 심각… 침수피해 예방 소규모 저수지 확충도 필요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건설협충북도회 세미나서 주장

◇중도일보
-이완구, 불출마…‘당권찍고 대권 정조준’ 포석
현실정치 재등판 신호탄…“불씨 꺼뜨리지 않을 것” 충청대망론 본격 재시동 당권 경쟁자 洪대표에 격려 함께 견제구 ‘주목’

-국민투표법 ‘데드라인’에도 與野 대치…사실상 ‘개헌무산’
댓글조작 특검법안 충돌 국회공전
야3당 “드루킹 특검 받으면 국회 정상화” VS 민주 특검수용 전 “경찰조사 먼저” ‘맞불’

-고액연봉 받는 출연연 상임감사, 또 낙하산?
NST, 항우연 등 상임감사 3배수 압축해 발표
일부 후보자 또 낙하산 인물로 논란 일파만파
정부 감사 시스템 개편안 언제쯤 될까 촉각

-[정치펀치] 자유한국당의 양승조‧허태정 저격
“양승조, 천안병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밝혀라"
“허태정, 염치를 아시기 바란다”…논평으로 비판

-교육부, 을지대 연관성 검토없는 계약학과 계약 등 경고·주의 처분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결과 공개

◇중부매일
-돌아온 이완구, 당권 도전 포석
천안병 재보궐 불출마…한국당 지선승리 일조

-“농업소득 20년째 제자리…농민수당 지급하라”
전농 충북도연맹 23일 충북도청서 기자회견

◇충북일보
-“옥산산단 인근 하이패스나들목 필요”
외부로 통하는 관문 멀어
경부·중부 진입 ‘머나먼 여정’
출퇴근시간땐 수십분 걸려

“오창3산단·국사일반산단
입주 업체들 위해서도 절실”
-교육감 선거 비방전 난무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協 “김병우 출마 취소하라” 촉구
황신모 “관권 선거운동” 주장
단일화 추진위 “심의보 퇴진”
일선 교육계 혼란·유권자 외면

-한국당 인물난 곤혹… 보수 결집 꾀할까
여야 공천 중간점검 ②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 확정
지역 8곳 단체장 공천 막바지대부분 현직 시장·군수 등판
청주서 분위기 반전 기대 도의원 출마자는 지지부진

-도내 대학원 미투 교수 ‘직위해제’
‘가슴 만지며 모텔가자’ ‘성추행’ 의혹

◇충청매일
-“행복교육의 꿈 이어가겠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재선 도전 선언
황신모-심의보 예비후보와 3파전
보수단체 “출마 취소하고 자중하라”

-폐기물 소각로 증설 추진…북이 주민 속 ‘새카맣게’
업체, 청주시에 사업계획서 제출…기존 처리량의 5배 수준
인근 주민들 “지금도 호흡기질환 등 피해…건강에 악영향”

-대면평가 끝났지만 대학가 초긴장
“충북, 1주기 평가 하위그룹 많아 경쟁력 떨어져”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총력…6월말 결과 발표

◇충청일보
-진보 김지철 교육감 재선 도전에
보수 명노희-조삼래 단일화 관건
김, 현직에 인구 밀집 천안 출신 강점
명, 4년 전 패배 설욕 위해 ‘절치부심’
조, 공주 등 남부 표심 공략 광폭행보

-432병상 규모 건양대병원 제2병원 건립

계룡건설과 건립계약 조인식
1320억원 투입 2021년 준공

◇충청타임즈
-남북관계 ‘해빙무드’ 충북 교류사업 속도
도, 오늘 남북교류협력위 개최 … 22개 사업 점검
2009년 중단 식량 작물·과수 등 농업교류 ‘눈길’
세계소방관대회·세계무예마스터십 초청 타진도

-충북대 로스쿨 변시낭인 대책 시급
합격인원, 입학정원의 75% 한정 … 매년 탈락자 누적
졸업생 반복 응시 … 합격률 7년새 63%→ 31% 급감
법무부 교육과정 개선·대학차원 프로그램 마련 절실

-구본영 천안시장 허위경력 공표 논란
포털 인물 정보란에 ‘사회정화위 경력’ 누락·변경
지역인터넷언론 뉴스파고 고의 변경 가능성 제기
천안서북구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조사중”

-청주시장 후보들 ‘공약 홍수’ 알맹이 없는 부실한 정책선거
민주당 정책발표 가장한 얼굴알리기… 일부는 호평
한국-바른미래당 참신성 결여·사회흐름 반영 미흡
지역정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책선거 구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