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수험생 5만4722명 ‘수능’ “삼화전기 17년간 근로자 불법파견”고위직 배제 기준 7가지로…탈세는 ‘처벌’ 국한, 되레 완화구속 11일만에 김관진 풀려났다진천 회삿돈 횡령 사건…검찰 정관계 로비 정조준
  • ▲ JAS에서 귀순병사가 수로에 차 바퀴가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리자 북한군 병사들이 귀순병사를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KBS뉴스 캡처
    ▲ JAS에서 귀순병사가 수로에 차 바퀴가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리자 북한군 병사들이 귀순병사를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KBS뉴스 캡처


    청와대가 22일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5대 원칙에는 병역면탈을 비롯해 불법적 재산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에 문대통령이 밝힌 기존 5대 원칙 이외에 성범죄·음주운전을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기준 7대 원칙은 홍종학 벤처기업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이미 임명된 공직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자 신문들은 “청와대 발표가 오히려 고위공직자 검증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다음은 23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귀순병, 현빈 닮았고 근육질 몸매…소녀시대 노래 좋아해”
    ['JSA 귀순' 영상 공개]

    의료진 “한국민 피 1만2000㏄로 살았다”…귀순병 “감사합니다”
    -법학도가 꿈이었던 25세 운전병
    의사 “악수할때 해군 UDT 느낌”
    빠르면 이번 주말 일반 병실로

    -김관진 풀려났다
    [정치 개입→그렇게 볼 수 없다…11일만에 판단 바꾼 법원]
    법원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 구속적부심서 석방
    ‘정치댓글 혐의’ 구속 11일만에
    “사이버司 보고서 표지에 V표시, 단순히 ‘봤다’는 의미…관행”
    김관진 前장관의 항변 받아들여져

    -[Law&Life] 한화 3남에 머리채 잡히고도 침묵하는 변호사들
    변협, 폭행·모욕죄로 고발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해야 기소 가능
    변호사들 접촉 끊고 의사 안밝혀

    -이국종 교수의 격정 토로…“말이 말을 낳는 말의 잔치가 되고 있다”
    “누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다. 전 반대다. 사람만 보고 간다”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
    “북한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이 수혈한 1만2000CC 피가 몸 속에서 세 번 돌아 살고 있는 것”

    ◇동아일보
    -이국종 교수 “환자상태 공개 안하면 쇼 한다고 했을것”
    이국종 교수, 인권침해 비판에 격정토로
    “석해균 선장 수술때도 음해 시달려…빗발치는 총알 뚫고 온 나라가 이 꼴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나”

    -2∼3m뒤에 北추격조…10여초간 총탄 40발 뚫고 사선 넘어
    [JSA 귀순 영상 공개]

    ● 장면 1, 南으로 내달린 지프
    北검문소 통과후 ‘72시간 다리’로 질주

    ● 장면 2, 당황해 추격 나선 판문각 경비병들
    ‘큰일’ 직감… 허둥지둥 계단 뛰어내려가

    ● 장면 3, 배수로에 빠진 지프, 사력 다해 뛴 귀순병
    자유가 눈앞인데… 차문 박차고 나와 달려

    ◇중앙일보
    -구글판 ‘빅 브러더’ 위치정보 몰래 수집
    안드로이드폰 위치서비스 꺼놔도
    사용자 위치정보 자동으로 전송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80% 피해
    구글도 인정 “내주까지 조치할 것”
    방통위 “어떻게 왜 빼갔는지 조사”

    -[논설위원이 간다] 송이버섯 첫 인공재배 성공과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
    국립산림과학원 “인공재배 성공”
    성과 인정받아 행안부 최우수상도

    재현 가능한 실험인지 더 지켜봐야
    송이 재배에도 ‘과유불급’의 원칙

    송이 인공재배 경제적 가치 큰데
    칸막이 행정으로 영역 따질 일인가

    -고위직 배제 기준 7가지로…탈세는 ‘처벌’ 국한, 되레 완화
    청와대, 새 인사 검증 기준 발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 추가
    새로운 기준 어제부터 효력 발생
    소급 적용 안해 홍종학 등 면죄부

    ◇충청일보
    -일주일 연기된 수능…오늘 ‘결전의 날’
    전국서 일제 실시…지진행동요령 숙지를
    충청권 총 121개 시험장서 5만4755명 응시

    -靑, 고위공직자 임용 ‘7대 원칙’ 마련
    기존 인사배제 5원칙에 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예산서 첫 야생 황새 관찰
    지난 2015년 이후 두번째
    중국·러시아 지역서 온 듯
    무논습지 등 서식지 복원 성과

    ◇충청타임즈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충북은 없다
    고영구 교수 ‘혁신도시 시즌2 콘퍼런스’서 발표
    수도권 업무네트워크 83.9%…충북 1.7% 그쳐
    법무연수원·소비자원 등 ‘0건’…대책 마련 시급

    -보은군민 법주사 입장료 면제 답보 충북도 협의 물꼬 트이나
    정상혁 군수 기자회견서 “정도 주지스님 흔쾌히 허락”
    지역사회 상생 차원…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합의
    연간 관람료 수입 산정·보전금액 책정 등 놓고 이견
    도 “유네스코 심사·케이블카 노선 확정후 협의 재개”

    -구직난·인력난 한번에 해결 충북도 일손 긴급지원 호평
    일당 5만2000원·4대 보험 제공…참여자 호응
    도, 내년 운영기간 5개월 늘려 확대 운영 계획

    -“삼화전기 17년간 근로자 불법파견”
    시민단체, 노동부 청주지청 앞서 기자회견…특별감독 요청

    -청주 오창산단 아파트 건립 다음달 판가름
    충북도 체육시설용지 용도변경안 행정절차 지연
    부서별 협의 마무리되는 대로 심의위에 상정키로

    ◇충청투데이
    -수능 예비소집일 르포…600명중 40명 참석
    [르포] 대전둔원고 수능 예비소집 분위기
    감독관 유의사항 설명 관심 없어
    안내 나온 학생 허무하게 건물로
    수험생 “이미 한번 수능 본 기분”
    시험장 둘러보고는 바로 집으로

    -헌재가 막은 ‘세종시 행정수도’…희망이 보인다
    이진성 소장 후보자 청문회
    개헌 전제로 긍정적 뜻 전해
    “관습헌법 충분히 개정 가능”
    ‘명문화없는 추진’엔 확답피해

    -무주공산 청주시…전직 거취 ‘관심’
    남상우 “결심은 하지 않았다”
    한범덕 행사장 방문 등 활발
    김재욱 “한국 정치는 안갯속”
    이종윤 모종의 역할 지배적
    한대수 올 초 위암수술받아

    -박수현 대변인 정무수석 “NO”…내년 충남도지사 출마로 굳혀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로 굳혀
    내년 1~2월 사퇴후 경선…청와대도 후원분위기

    -진천 회삿돈 횡령 사건…검찰 정관계 로비 정조준
    대표·회계담당자 피의자 입건
    신창섭 의원 뇌물사실 드러나
    전직 충북도 고위공무원 포함

    -세종시 내년 분양시장 먹구름
    행복도시 6-3·4-2생활권 분양계획 불구 시점 불투명
    올 이월물량외 신규분양 전무 가능성…장기조정 우려

    ◇대전일보
    -“모두들 잘 푸세요” 23일 수능 진행
    반입금지 품목 꼭 확인 철저…충청권 5만 4천755명 응시

    -내년도 대전시 고위직 빈자리 없을 전망…인사적체 예상
    후배 위한 용단 내릴지 안팎서 관심

    -폐업 돌입 리베라호텔 노조 집단행동 예고…“임금 해결없이 해고”

    -“대전 장대삼거리 교통량 증가 대비 입체교차로해야”
    인근 주민 반발 평명 교차로 변경 상태

    ◇동양일보
    -“충북도 세입구조 불균형·예산 전국 최하위”
    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수렴…오는 30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 반영

    -세종 중흥건설 공사장 소음에 “주민들 못살겠다” 반발
    새샘마을2단지 첫입주 지난해부터 소음민원 74건접수
    새샘마을9단지 입주민 상가공사장 소음에 반발…1억여원 피해보상 받기도

    ◇중도일보
    -[단독]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세종시 챙기겠다”
    누락파문 이후 보완의지 밝혀 靑도 같은내용 보고받아
    내년 초 완성본에 행정수도 완성 포함 ‘청신호’

    -[수능] 대전‧세종‧충남 수험생 4만명 수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 수험표 교부받아
    교육부, 지자체 등에 적극협조 당부

    -대전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저지 위해 투쟁 나선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문제점 제기
    “의료계와 협의 통해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하길”

    -이재관 권한대행 체제, 대전시정 운영 윤곽
    현안에 기존 기조로 행정 일관성 유지
    잦은 간부회의엔 성과 중심 인사 해석도

    -신탄진 침체 주범 ‘인입선로 이설’ 본격화되나
    교통시설 특별회계 380억 반영
    시, 국토부와 분담률 조정 중
    이달 내 판가름…주민 기대 커져

    ◇중부매일
    -권력공유 분권개헌이 ‘한국병’ 치유 해법
    중부매일·지방분권센터 공동주관 ‘지방분권 개헌’ 음성군 토론회

    -“평창, 세계최초 5G로 즐기는 올림픽 만들 것”
    [평창동계올림픽 D-80] 인터뷰 -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다

    -충북 31개 시험장서 1만4천722명 수능
    시험장은 그대로 시험실만 재배치
    시험장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돌발 상황땐 감독관 지시 따라야

    -靑,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7대 비리’로 확대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 추가

    ◇충북일보
    -이번 수능, 2022년 대입 개편 ‘가늠자’
    영어 첫 절대평가 적용·학생부 논란 여전
    변별력 문제 해결시 절대평가 확대 가능성
    시스템 변경시 학생·학부모 의견 청취해야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하라”
    충북경제사회연구원·국토균형발전센터 성명

    -청주에서 찍은 영화·드라마 한자리에
    청주영상위 내일 결산보고회
    감독·작가 대상 팸투어도 진행

    ◇충청매일
    -진천산단 금품로비 정치권 정조준
    정치인·충북도청 고위 공무원들 연루 여부에 촉각
    업체 압수수색 자료 분석…불법정치자금 수사 확대

    -“충북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붕괴”
    윤홍창 도의원, 정상 수업 불가능 지적…“특단의 대책 필요”

    -충북도, 중부고속道 확장 예산 확보 사활
    이시종 지사, 국회·정부부처 찾아 협조 요청
    서청주~증평 15.8㎞ 구간 우선 추진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