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충남판 제2국무회의’ 제도화 결실 맺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인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의지와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춰 도가 설치를 추진해 온 ‘충남판 제2국무회의’가 마침내 제도화 된 것이다.

안희정 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10일 회의를 열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의했다.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새 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의 상시 소통 채널이다.

주요 기능은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및 대응방향 모색이다.

또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

충남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으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도 둔다.

실무협의회는 충남 지방정부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예산 등 집행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충남 지방정부회의 운영에 따라 그동안 매월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어 온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는 격월로 지방정부 회의와 교차 개최할 예정이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충남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하자는 뜻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는 힘을 모을 일과 상호 부조할 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 도정 또는 시·군정의 관행 극복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결론은 권위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 합의 후에는 첫 안건으로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 현황 및 주요사업을 상정,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