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 조사특위’ 재의결 수용…특위 중단

충북도의회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충북도의 ‘재의’ 요구를 수용해 다음 회기에서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특위를 주도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2차회의까지 진행한 특위를 잠시 중단하고 재의결을 거친 후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검찰에 무효소송을 진행했으나 검찰이 ‘법리근거’와 ‘선례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지휘 불가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특위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국당은 재의결까지 가기 전에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도 열어 놓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완고한 상태여서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박한범 한국당 원내대표와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후 만나 ‘조사특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한국당 박 대표는 “기존 특위를 유지하며 조사 범위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연 대표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기존 안은 자동 폐기되고 특위범위를 축소해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조사특위’는 조사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재의’를 요구한 충북도의 주장에 막힌 모양새다.

이는 재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상황에서 한국당 20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의 분포로 볼 때 21표를 얻어야 하는 한국당으로서는 승산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8일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1표를 가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임헌경 의원의 선택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임헌경 의원은 “조사 범위를 축소한 특위구성에는 언제든지 찬성한다. 소신대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특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학철 의원은 “만약 이번 특위가 무산되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으로 의회기능이 무기력해 진 것을 알리는 기회”라며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특위는 도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번 특위구성을 주도한 한국당으로서는 의회 다수당이지만 집행부에 제동을 당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특위가 무산되더라도 조사범위 등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 특위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경제 현안’에 대한 충북도와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