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 발간… "민원 처리 기준 통일"

충남소방본부는 소방민원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소방민원 법령 해석 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유사·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 이견을 줄이고, 일관된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본부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반복 민원과 법령 적용 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수집해 실무자 회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례별 법령 해석 기준을 정리했다. 

특히 소방청 질의회신과 유권해석,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사례집에는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위험물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등 6개 법령 분야 30건의 주요 사례가 담겼다.

또 사례별 소방청 질의회신 내용과 충남소방본부 적용 기준,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도 함께 수록해 일선 담당자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는 사례집을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신규 질의 사례를 반영해 정기 개정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호선 본부장은 “소방민원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일관된 법령 적용이 중요하다”며 “실무 중심의 법령 해석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