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재발 차단·피해지 복구비 반영 ‘강력 요구’연근해어업 감척 정책 ‘예산‧보상 현실화’ 필요성 제기어린이보호구역·지방하천‧보훈수당까지 지역 체감형 개혁 촉구
  •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5일 본회의장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5일 본회의장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과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범죄 재발 방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 합리적인 교통 안전정책, 하천관리의 국가책임 강화, 보훈 예우 정상화까지 분야별 개선 요구가 본회의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 환경범죄 재발 방지 및 정화비용 산정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에서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피해지역 회복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화비용은 단순한 오염 제거가 아니라 원상 회복을 위한 조사·설계·검증 및 환경 건강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의회는 정부가 지역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영향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피해지역 복구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범죄의 이익보다 손해가 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환경범죄 과징금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 요구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편 의원은 어획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업인의 생계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감척 정책은 단순 감축이 아닌 어업 생태계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감척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신청 대비 지원률이 낮고, 보상 산정 기준도 선박 감가율 중심이라 어업인의 실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감척 신청 어선 중 약 3분의 1만 지원을 받는 실정으로, 어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단절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감척 예산 확대, 전업 지원, 생활안정 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종합적인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지역 맞춤형 탄력 운영 촉구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은 현장의 실제 안전 수요와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과 소규모 학교는 통학시간이 명확한 데 반해 현행 제도는 연중·전일 규제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동까지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의회는 통학시간·교통량·도로 구조 등 조건을 반영한 ‘시간대별·지역유형별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현장 실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5일 정부와 국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수당 지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5일 정부와 국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수당 지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체계 개선 요구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당진 역천 등 광역유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호우와 해수면 상승이 중첩되면서 하천 범람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제방 보강·하상 정비·홍수저류지 확보 등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자체별 조각식 대응으로는 홍수·수질·생태를 통합 관리하기 어렵다”며 국가 단위 유역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가하천 승격, 재정지원 안정화, 관계 법령 정비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요구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참전명예수당의 국가 전액 부담 전환을 촉구하며 “보훈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충남을 포함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지급 확대를 이어왔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지방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도의회는 참전유공자 수당 기준의 전국 통일, 지원 수준 상향, 국가 주도 보훈체계 확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