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매뉴얼 무용지물…무방비 특수학급 드러낸 ‘탁상행정’사고 뒤 ‘뒷북 대응’… 충북교육청 ‘책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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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A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28일 아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난동으로 교직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취재 기자들이 A 고등학교에서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 난동과 관련한 사건를 취재하고 있다.ⓒ뉴데일리
28일 오전 청주 A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한 난동 사고는 단순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안일한 특수교육 관리가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학생 1명의 난동으로 교직원 4명이 상처를 입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충북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을 얼마나 무방비로 방치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돌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사고 당시 학교에는 학생의 위험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할 실질적인 시스템이 없었다. 비상벨과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었지만, 정작 위기 순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신고와 보고는 신속했으나, 교직원들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북교육청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교육청은 사고 직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험은 오래전부터 학교 안에 있었다.특수교육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다. 전문성과 체계가 생명이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사전 통제는커녕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심리치료 지원, 수업 정상화 대책을 언급하며 뒷북 대응에 급급했다. 피해 교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사후 조치로 회복될 수 없다.이미 위험성 평가, 위기 대응 매뉴얼, 교사 보호장치가 존재했음에도 교사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터진 현실 앞에서, 교육청은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 “향후 필요한 교실에 비상벨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학교는 더는 교육청의 탁상행정 실험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고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특수학급 운영 기준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 학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사고가 터지고서야 우왕좌왕하는 충북교육청의 모습에, 도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