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인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엉터리 점검 ‘만연’

수백억 원을 드려 도로 주변에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이 부실한 관리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전국의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상태를 조사했더니 형식적인 엉터리 점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장치이며, 현재 기준 전국에 5001개가 설치되어 있다.

엄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저감시설은 2770곳(국도), 도로공사가 2,231곳(고속도로)이며, 5년간 설치비용으로만 약 2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터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 최초 설치 이후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 운영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국토부 자료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허위로 작성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실제 거창군 웅양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경우 매달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 대리인의 직인이 찍혀 있지만, 현장은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관리 부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시설물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설물 점검을 종이 문서로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기록의 누락,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종이 문서로 기록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