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평가·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등 쟁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은 3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초학력진단평가, 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교원 감축, 교사의 정치적 중립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김현문 위원장의 사회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다차원 플랫폼과 함께 평가대상과 과목을 확대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추진과 관련해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가‘일제고사’나 성적을 통한 줄 세우기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다채움 플랫폼은 담임 교사가 문제를 출제, 이를 이용해 평가하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아니다. 결과를 가지고 담임 교사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에게 맞는 실습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정범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던 학교 교육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예산반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범 의원은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의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단재연수원 관련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적됐고, 교육현장의 현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기존 단재고 준비팀들은 지난 5년간 공개적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준비했지만,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단체나 교육전문가는 없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를 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5년 동안 준비한 교육과정과 대안고에 대한 설립에 대해 검토하면서 대안고 은여울고와 비슷했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 교육과정 재설정하게 되었음. 지속해서 기존 분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의원은 내년 신규 중등교사 선발계획 등 충북교육청의 교원 감축 정책을 지적하며 “충북 작은 학교, 농산촌 학교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원 감축은 교원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은 정부의 기조이지만, 지역교육환경 특성을 고려한 교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재주 의원이 충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교육청 측은 “2022~2024년 로드맵을 작성하고 올해는 일반계고 특목고를 연구 실행학교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선도학교‧준비학교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장단점 등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는 질의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과 교사를 늘리고 교실 공간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문제도 제기됐다.

유상용 의원은 은여울고 피켓 사건 사례의 부적절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교육청 차원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강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의 선거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에 교원의 정치 편향적 언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은여울고등학교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 활동 중 교원의 정치 편향적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생들의 선거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욱희 의원은 학교 행정업무경감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은 현재 도교육청의 중정 과제로 노력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전담하는 조직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