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강원도 국감 “특별법 교육·환경·폐광지역 미흡 부분 개정”“언론 고소고발 취하용의는…김 지사 자연인 권리구제 고소” 권인숙 “매일 방사능 검사,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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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도청에서 시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반장 김용판)에서 특례법 확대, 레고랜드 계약, 알펜시아 매각 혈세 낭비, 강원연구원 포럼 이념 문제, 산불 헬기 고정익 도입, 재정확대 방안, 그리고 도민 안전 및 복지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 도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0% 중 30% 수준이며, 강원 도정의 비전은 제도 특례가 자치조직, 개정권보다는 규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자치 부분이 아쉽고 특례를 별로 받지 못했다”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고기 수십 톤 중 고등어, 갈치 한 마리를 검사한다. 강원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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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고등어 한 마리만 하지 않고 있다. 도내 모든 위판장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의 형편상 과할 정도로 방사능 장비 4대를 풀로 가동한다”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강원도청에 여성 국장과 사무관의 비중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지적하고 “비율로 보면 바닥이다”며 여성 간부 발탁을 촉구했다.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3월 산불대책 기간에 골프 연습장에 간 것과 관련해 “언론사 고소·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김 지사는 “3월 18일 골프 연습장에서 오전에 연습했고 산불은 오후에 났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지사는 “3월 18일 골프를 쳤다고 KBS가 보도했는데 아침에 했고 오후에 불이 났다. 서울남부지검에서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소·고발 취하는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발생한 피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고소했다”며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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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원들은 최문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됐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등이 집중 거론했다. 의원들은 도민 혈세 2500억 원이 날아갔고 도의 채무가 가중되는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한 수사의뢰를 촉구했다.김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으로 2500억 원의 도민 혈세가 날아갔고 큰 골칫거리다. 전임 도정 지우기를 감안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레고랜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타개책을 찾고 있다. 드론 택시, 망상지구와 관련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안 할 수 없는 2건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용 의원(비례대표)은 강원연구원장과 포럼의 보수 우익 이념을 문제 삼았다. 용 의원은 “강원연구원의 아침 포럼은 이념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지사는 “강원연구원장은 문희상 국회 이장 재직 시 이념검증이 된 것이 아니냐. 149회 중 몇 개 포럼만 가지고 (이념 운운)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용 의원의 이념문제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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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은 “강원도는 환경, 산림 등 중첩규제가 많아서 다른 시도에 비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도민의 피해가 컸다. 강원특별법은 환경, 군사, 농사 등을 위임받았는 데, 제주자치도와 비교할 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 자치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농지, 산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신경 쓰고 있고, 강원 특례법에 못 담은 부분은 환경, 교육, 폐광지역이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 강원도의 재정은 4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김 지사는 “지출구조를 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워 일부는 기금에서 써야 한다”며 “세수가 펑크 나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확대에)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빚 1조 원의 이자가 하루 5000만 원 나갔다. 그대로 안고 확대제정을 하면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했다. 다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복지 부분의 재정은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