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원인자 부담안 추진 시 천안시 1497억‧아산시 1126억 부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은 일사천리, GTX-C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
  • ▲ 문진석 의원이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문진석 의원이 23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어서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 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 안의 경우 개통 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1497억, 아산시 1126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지방재정이 약 16조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GTX-C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