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국회규칙 조속 통과·개헌 논의·세종시법 개정 등" 건의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높이고자 당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 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먼저,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과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비율 현행 유지 등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10가지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8000억 원 규모로, 이중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약 19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제2컨벤션시설 건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결함, 국가로부터 이관받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로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역과 기초분을 모두 교부받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올여름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대비책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