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與 수뇌부 잇따라 면담…세종시법 개정안 등 처리 건의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하고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 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 등이 강조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성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규칙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하고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규칙 제정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 재정특례 연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