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출산육아수당 ‘합의’…상반기 시행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출산육아수당 지급사업에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합의했다.

청주시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적지 않다며 타 시·군과 달리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출산육아수당은 출산가정에 5년 동안 1100만 원의 수당을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 직후 300만 원, 이후 4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충북도가 전체 예산의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도와 청주시의 총액, 분담비율 등 변동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4대 6인 출산육아수당 분담비율이 5대 5 정도로 조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총 1100만 원인 출산육아수당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시·군의 예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당초 300만원이던 출산수당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동의서를 받아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를 신청했었다. 청주시까지 동의하면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와 의견조율을 완료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 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쯤에는 출산육아수당을 지난 1월로 소급해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보다 734명 감소한 7456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에서 0.8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감률도 전국 11개 시·도 중 7위에서 14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김 지사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구 관련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제천·단양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으로 넓혀 수혜자를 5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