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충북 역외순유출 GRDP 대비 ‘19%’

최근 5년간 충북의 지역소득 역외순유출 규모가 GRDP 대비 약 19%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영업잉여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10일 발표한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강유진 과장‧지정구 팀장)’에 따르면 충북의 높은 역외유출 원인은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생산 시설을 해당 지역에 유치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데 따른 부산물로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결과 지자체가 그동안 양적 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해왔던 지역-분 공장 전략 외에 인적자본 확충, 생산성 제고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민의 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충북은 전국 최상위 수준인 연평균 경제성장률 4.2%(전국 2.1%)를 기록했으나 높아진 경제성장률만큼 ‘지역 소득의 역외순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 2020년 충북의 명목 지역내 총생산은 69조 6000억원인 데 비해 명목 지역총소득은 57조 7000억 원이다. 

이는 약 11조 8000억 원 규모의 충북 지역 총생산이 타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이며, 2016~2020년 중 충북 GRDP 대비 역외유출의 연평균 비율도 19.3%로 충남의 23.65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역외유출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사업체가 지역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충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고, 지역에서 창출된 영업잉여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학적 논의로 발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역외유출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민의 소득 상황이 악화한다는 전제가 내재해 있어서다.

역외유출 최상위 그룹인 충북과 충남 가계의 명목 총 본원소득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0%, 4.1%로 높은 데 반해 소득의 순 유입이 가장 높은 서울과 대구의 경우는 각각 1.3%, 0.8%로 낮은 수준이다. 영업잉여는 유출지 또는 유입지 지역민의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유자(주주)의 몫에 가깝기 때문이다.

충북·충남은 연구결과 소득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이후 충북의 1인당 명목 GRDP와 GRNI가 각각 3000만 원, 2340만 원 증가했는데 충북은 역외유출로 동 기간 중 1인당 660만 원의 소득증가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강유진 과장‧지정구 팀장은 “이번 연구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큰 지역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대규모 투자 시 생산설비(자본스톡)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민에 대한 고용과 임금도 증가하면서 지역민의 피용자 보수 및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영업잉여 순 유출이 피용자 보수 순 유출의 2.8배라는 점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영업잉여가 타지역 본사로 유출되는 것이 충북 역외순유출의 주요인이고, 충남도 충북과 같이 타지역 본사로 유출되는 영업잉여의 규모도 크지만 피용자 보수의 순 유출 규모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과의 교통 편의성과 지식집약산업 사업체의 높은 비중 등의 영향으로 통근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역외유출 자체가 아닌 유출의 원인이 되는 지방-분 공장 전략이 현시점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인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업 등장 등 빠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을 통해 물적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민의 후생 증대를 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분 공장 전략을 넘어 인적자본 확충,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발전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제정책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충북의 열악한 서비스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소비의 역외 순유출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민의 후생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용자 보수의 경우 역외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지역민의 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유출 감소를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