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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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과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제안서를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김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상병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이달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