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사 사건’ 충남 학교서 발생 큰 충격”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도의회에서 열린 충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8~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원 성 비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충남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충남 관내 A 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탈의 후 화상 채팅, 성추행 장면을 촬영 제작·배포하는 등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경찰 수사와 함께 직위 해제된 뒤 파면됐다.

신 의원은 충남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철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당연히 힘써야 하는 기관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김지철 교육감의 반성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5년 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책·감봉 14건, 강등 16건, 해임, 파면 16건 등 총 46건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32건으로 전체의 약 70% 달했다”며 “특히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파면이 16건으로 약 35% 이른다”며 개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무리 중징계를 받아도 교원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담임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스쿨 미투(me-too)’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