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특혜의혹’ 논란

충북도 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 8일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10일 “지난해 충북도 시·군 공용차량 2591대 가운데 자동차보험 입찰계약은 충북도 74대, 청주시 99대, 충주시 72대, 영동군 52대 등 297대(12%)에 불과하고 2294대(88%)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을 해도 유찰되기 십상이고 보험사에서 공용차량 보험가입을 꺼려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기도 화성시는 100%, 고양시는 88%를 공개 경쟁입찰 계약해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진천소방서 36대와 옥천소방서 38대만 입찰계약하고 585대는 수의계약했으며, 청주시는 528대를 수의계약하면서 A설계사는 128건, B설계사는 91건, C설계사는 74건을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A, C의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 여의도와 역삼동으로 지역업체 반영을 위한 수의계약도 아니고 보장 한도나 보험담보 가이드라인 없이 재량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공용차량 보험 가입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쓸모없는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이 아닌 통합 공개경쟁입찰 의무화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입찰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편중 특혜 시비를 차단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