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部 청년정책과 ‘유명무실’…대부분 기존업무 이관·예산도 삭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신설한 청년정책과가 대부분 기존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과’가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경직된 공직사회의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중기부 내 벤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청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아 관련해 부서장과 직원 대다수를 MZ 세대 위주로 기용한 파격 인사를 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하는 청년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과 신설은 시의적절했다”며 “다만, 새로 생긴 조직이다 보니 작년 비대면경제과 신설 때처럼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인원을 증원해가며 과를 신설한 이유가 청년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랐을 텐데, 주요업무가 지난 5월에 발표된 청년창업 대책 후속 추진이고, 신규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도 해당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주요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서비스 바우처 예산도 각각 84억 원, 52억 원이 줄어 청년정책과가 보여주기식, 홍보성 구색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져 청년들 사이에 또 다른 계급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 업무가 지나치게 벤처·창업에 집중돼 있는데,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청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나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기 힘들고, 부처 간 비슷한 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다. 청년정책과가 이를 조정하고 평가·정리해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제도 등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청년정책과가 MZ 세대의 창의성을 발휘해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