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적 소명”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신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데 앞장서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 강준현·홍성국·박완주 의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힌 배경은.

▲ 이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회법 처리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전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단순 충청권 표심 잡기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크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다.

- 인구유입, 고용, 생산유발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550억 원)와 부가가치 유발(421억 원), 고용창출 효과 (2823명), 임금유발(1468억 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1조4000억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은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계획은.

▲ 기본개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것이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통상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 등을 거쳐 1년 이상 단축할 생각이다. 이러한 제안이 모두 소용하면 2027년 이전이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갖춘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 보면, 늘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돼 있다. 굳이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대통령의 외치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치분권위원회 등도 균형발전 선도도시인 세종시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가 세종에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면서 국가 기관과 입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제2행정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강준현 의원 발의로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이전 관련해 2012년 1월 국회분원 고약을 내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 건립도 같이 제시된 만큼 청와대 완전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소위 제2국무회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직무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효과가 세종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대선 공약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연결하면, 서울~천안~조치원~세종청사~대전과 서울~천안~조치원~청주 노선에도 전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 건의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