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급증 ‘재정 건전성’ 경고…2025년까지 ‘22조’

대전시의원들이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대전시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규모사업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22조원을 투입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섞인 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1일 내년도 대전시 예산을 심사했던 시의원들이 대전시의 재정 건정성을  경고하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기현의원은 “앞으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마련을 위해 보조, 대행 및 출연사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단계부터 정산 단계까지 법 규정에 맞는 절차와 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마련을 위해 신규 사업 하나를 넣으면 기존 사업 하나를 일몰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역 의원은 “국비 또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등 일부 타 지자체와 같이 적극적인 민간투자 재원을 유치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전문성 있는 민간투자 총괄부서 신설을 포함한 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조직 확대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의원도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지속적인 수입 감소와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이 낮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은 172건에 22조974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은 32건에 2674억원이며, 내년 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905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35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116억원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2798억원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2709억원 △대전도시철도운영지원 2236억원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1698억원 △대전의료원 설립 1361억원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1193억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1145억원 등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대전2매립장 1단계 조성, 제2시립도서관 건립,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급되는 등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