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직위해제 14.3%…세종교육청 가장 관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충남대에서 진행한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의 ‘n번방’ 가입 성착취 문제가 거론된데 이어 ‘성위비’가 가장 관대한 교육청은 세종교육청이라는 낯 뜨거운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의원은 “교사의 성비위가 가장 관대한 교육청이 세종교육청”이라고 지적하며 “강원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교사 성비위 시 100% 직위해제를 한다. 대전교육청이 성비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92.3%인데 반해 세종교육청은 14.3%로 이해가 안 간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017년부터 7건이 발생, 2건은 외부사람과 관련해 직위해제했고 나머지 4건은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근무지를 이동시켜 피해자를 보호시켰다. 2019년부터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불어난 재산이 도마에 올랐다.

배 의원은 “2014년 4월 재산신고액은 4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신고액은 14억원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김 교육감의 연봉 1억2000만원으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검찰에 고발됐다”며 재산증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시골의 어머니의 재산이 포함된 것도 있고 아내의 퇴직금(교사),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서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배우자 퇴직금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김 교육감에 묻자 “배우자 퇴직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재산내역 공고에 소상하게 나와 있고 시시콜콜 내역을 이야기를 할 사항은 없다”며 공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충남 교사 2명이 ‘n번방’에 가입, 성착취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김 교육감은 “n번방에 가입한 교사 2명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관련 교사는 교사‧학생과 차단,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범죄는 반드시 중징계, 엄벌하겠다.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있는지 설문조사 및 교사 의무연수를 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