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법원‧지원 유치 촉구…4500명 ‘서명’

세종행정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는 법원‧검찰청 설치 당위성과 관련해 “세종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법부만이 행정수도의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공무원들의 서울로 재판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종시 출범 후 대전법원의 행정소송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비효율을 해결한다”며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세종지원 설치도 촉구했다.

추진위는 “세종시는 2012년 인구 약 10만 명에서 현재는 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건수를 보더라도 세종시를 관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증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종에는 예전 연기군 당시부터 법원만 그대로 있고 대부분의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보고서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는 5268건으로 추정돼 지원의 설치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에 설립돼 현재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등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