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장기극복 사각지대 등에 ‘1269억 특별지원’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재난형 집합금지 업종 추기 지원 등에 126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각지대 현금지원과 한계기업 생존보장, 지속가능 고용안정, 경기활력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19개 과제를 발표했다.

‘사각지대 현금지원’은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곳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80억원을 투입하고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 지원’을 위해 3011곳에 100만원(35억원)씩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8억 6000만원)하는 것을 비롯해 △관광사업체 620곳 1곳 당 100만원(6억 6000만원) △확진자 방문업소 재개장 400곳에 1곳당 300만원(예산 12억원) 이내 특별지원 △폐업정리 및 재기 지원으로는 2100곳(예산 42억원)에 1곳 당 200만원 이내 지원한다. 단, 정부‧대전형 지원 중복은 제외된다.

한계기업 생존보장을 위해서는 하반기 융자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3770개 업체 827억원에 대해 1년간 조건 없는 상환 유예를 비롯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매출액 무관, 담보 완화로 1~2억원 이내 500개사 지원(배정액 500억원) △7~12월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제 감면 연장(고급오락장업 및 출자‧출연기관 제외)한다.

지속가능 고용안전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1000→1500명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이며 제조업과 광업, 운수업, 건설업 등은 상시종업원 수 10인 미만으로, 신규고용 인건비(1인당 월 120만원 한도) 3개월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기존 40억원에 추가로 18억원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 당 사회보혐료 사용자 부담금(3개월분) 50만원을 사업주 2만곳에 현금(예산 100억원)으로 지급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모든 중소기업 400곳(예산 40억원)에 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에서 6개월분을 지원한다. 

경기활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방역물품지원을 위해서는 4만 곳에 가림막과 마스크, 소독제 등 80억원을 투입하고 온통대전‧온통세일 지원에는 상점과 전통시장 등에 할인율 10~25%까지 확대한다. 소요예산은 1차 70억원, 2차 1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법령 시행 전 선제적 옥외영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8일부터 11시부터 영업종료 시까지 허용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허용범위는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에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식음료 판매가 허용된다. 단, 인도‧도로‧주차장 부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역은 금지된다.

시는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도 지원한다.

온통대전 쇼핑몰 구축으로 8.5%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다양화하고 전통시장이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코너에 입점해 온라인 주문‧배송을 통한 판로도 확보키로 했다.

시는 배달 플랫폼을 구축 질정 공공조건을 준수하는 민간 배달앱 사업자를 선정해 11월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2% 이하, 카드수수료 등은 1~2% 이내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또 청년 인턴 68명을 투입 12월 18일까지 대전지역 소상공인 빅데이터 구축(9억 1000만원), 화상수출 상담회 지원 등 중소기업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소핑몰 운영(4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허 시장은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해 442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병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