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안 24일 국회 통과

오는 12월 종료되는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연장됨에 따라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다. 시와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이미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고 발의 직후에는 공동발의 의원 24명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발로 뛰며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과정에서는 한병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직접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설득하는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