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하류 침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人災”

“지난 8일 용담댐 발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 지역 농경지 등이 침수된 것은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용담댐 방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자치단체장들이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 박재현 사장에게 4개 군민들의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세복·김재종 군수 등 4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사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임을 인식하고, 사태 해명,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용담댐 평균 저수량은 7억3700만㎥로 지난달 10~31일의 평균 저수량 6억8000만㎥보다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 1~5일의 평균 방류량은 117톤으로 지난달 10~31일의 평균 방류량 169톤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청댐이 지난달 30~31일 유입량이 늘자 평상시 보다 방류량을 늘려 저수위를 낮췄던 것과 달랐다는 것이다.

박 군수는 “피해 지역의 지난 6~8일 기간중 평균 강수량은 약 53㎜ 정도로 도저히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인재 사고”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명확한 당시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4개 지자체장들은 “용담댐이 초당 700톤으로 방류량을 늘리기 시작한 지난 7일은 댐에 가둔 물이 홍수위에 거의 도달한 때였다. 갑자기 다음날인 8일에는 초당 3000톤에 가까운 물을 흘려보내 큰 피해를 냈다. 사전 방류 기회를 놓치고 급히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항변했다.

특히 “수공이 사전에 댐을 비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수공이 반드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항의를 받은 박재현 사장은 4개 지자체장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인재다 천재다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사장은 사전에 방류량이 조절되지 않았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물(방류량)을 줄여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다. 충분히 조사가 될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다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든다”며 수공의 방류량 조절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충북 영동‧옥천지역 18개 마을 5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금산 부리면과 제원면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125가구 및 농경지 471㏊가 침수되는 등 쑥대밭이 됐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은 저수량 기준 국내 5위 규모인 다목적댐으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원 일대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금강 중류·하류지역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