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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을 내놨다.ⓒ권창희 기자
‘갭투자’ 원천 차단 및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전과 청주지역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정부가 과열부동산을 잡겠다고 갭투자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무주택자는 전세만 살라는 말이냐. 전세대출을 틀어막아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집 장만의 기회가 날아갔다”는 불만이 폭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국토부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4개 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청주는 동(洞)단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이 포함됐다.최근 대전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심상치 않다.지난 15일 이후 1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방문판대업체 관련 11명, 갈마동 꿈꾸는 교회 관련 4명 등 집단감염 확진자가 15명이다. 대전시는 17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음은 6월 1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700억 날아갔다, 웜비어式 배상 청구해야”[남북 긴장 고조] 남북사무소·지원센터 배상은?-“길원옥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 통장서 뭉칫돈 나갔다”길 할머니 가족측 “통장 있던 돈 2000만원, 500만원, 400만원씩…”◇중앙일보-식약처,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확정-폭파 영상속 어정쩡 건물···못부쉈나 안부쉈나 ‘의문의 센터’◇동아일보-김여정 ‘제재 틀 안 협력’ 정부기조 맹비난… 경제난을 ‘南 탓’ 몰아[남북관계 위기]고삐 풀린 김여정 말폭탄 이유는-“이 지경 되도록 뭐했나” 여권서도 쇄신론… 정의용-서훈에 눈총[남북관계 위기]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김두관 “통일부 완전히 개조해야”… 여권서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대두정의용 실장-서훈 원장 작년부터 사의설통일부,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 장관으로 임종석-우상호 등 거론◇한겨레신문-특사 거절·군 지시까지 전권 행사…김여정 ‘후계자’ 굳히기전례없는 광폭 행보북 최고지도자 권한까지 위임받아담화도 김정은급으로 대접대남·대외 총괄…‘당중앙’ 설까지김정은 ‘침묵’은 마지막 카드용?“김여정, 남북·북미회담 실패에강경기조로 책임 돌파 노린 듯”정세 전환땐 김정은 등장 예측도-대전에서 15명 추가 확진…수도권 밖으로 번진 집단감염방문판매업체 11명, 교회 4명 추가대전시, 집합금지명령 등 ‘비상’서울 시청역 안전요원 3명 확진도봉 돌봄센터 등 12명 추가 감염고령자 등 중증환자 2주새 3배로정은경 “여름에도 기승…방심 말길”◇매일경제-“개성에 남겨둔 자산 9000억…억장 무너져”애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현대아산도 긴급 대책회의-“잠깐은 집값 잡겠지만…실수요자, 현금으로만 집사란 말인가”저금리에다 토지 보상금 풀려단기 조정후엔 집값 더 오를것주담대땐 6개월내 전입의무로자금 부족한 무주택자 큰 타격2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엔 호재수원·안양 등 새 투기과열지구거래 위축·시세 하락은 불가피◇한국경제-공정위,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추진…사실상 노조 허용‘가맹점주=근로자’ 논란 일 듯-“무주택자는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문 폭발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정부 ‘투기성 갭투자’ 방지책이 되레 무주택자에 불이익 줘전세대출 틀어막아 상당수 실수요자 집 장만 기회 날아가전문가 “집값 잡는다며 거래허가제까지…사유재산권 침해”◇충북일보-개성공단 희망도 함께 날아갔다충북 도내 전 입주업체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일말의 기대감 사라져”-청주 ‘조정대상지역’ 포함… 찬반 팽팽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개발 호재’로 급격한 상승 원인청주, LTV·DTI 각각 50% 제한일각서 ‘지역 부동산 죽이기’‘투기자본 유입 막아’ 시각차실거주자 피해 양산 우려도◇충청타임즈-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첫 규제 받는다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청주 4개구 洞 전 지역 - 오창·오송읍까지 포함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내일부터 효력 … 외지투기세력 차단 효과 기대갭투자 불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 기준도 강화주택담보대출 제한…실수요자 부담 등 우려도-“인구감소 시대 …축소도시로 전환해야”충북연구원, 고령화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전략 연구발표시가지 확산 유지관리비용 증가 …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원광희 박사 “외곽확산 줄이고 도심 내 인프라 압축해야”◇충청투데이-대전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다단계 판매업소 감염 무더기 확산세-집값 안정 기대’ ‘실수요자 피해’… 부동산 시장 대혼란◇대전일보-“교통체증 불보듯 뻔한데”… 입체화 추진 재논의해야‘장대교차로 상습 정체 해소 유일의 길’…‘운전자·주민이 만족할 행정 펴길’-충남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로 확정충남혁신도시자문회의서 결정… 환황해권 중심도시 조성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 유치◇중도일보-다단계업체 중심으로 집단감염 늘어…N차 감염 우려도대전시 3일새 13명 늘어 누적확진자 59명으로시 “다단계 판매업체 2주간 집행금지 행정명령”추가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도 고려-불법 방문판매·다단계 업체 무관용 수사 펼친다감염병위반법과 방문판매사업장 조치 위반 행위 엄정 수사 예고이날 기준 위반자 4명 송찰 송치◇중부매일-결국 청주 조정대상 포함…‘대출규제’ 직격탄국토부, 19일부터 洞단위 전 지역 오창·오송읍 추가 지정-충북도의회 산경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 예고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법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