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등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세종시을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중앙선거대책위 중부권 선대위원장)가 30일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시 부동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종시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해 공급 우선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른바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자금 관리에 실패해 1100조 원 이상의 부동자금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규제도 서울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년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대상이 아닌 세종의 부동산 재산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기지역만 해제를 요청한 세종시에 대해 김 후보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논리로 내세웠지만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같다”며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