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장 “시민중심 의정·복지확대 힘쓸 것”

“새해에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이 31일 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민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가 세종시의회에서 구성된 만큼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금택 의장과의 일문일답.

-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기대와 우려 속에 제3대 세종시의회가 지난 7월 2일 개원했습니다. 민선 3기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등을 주제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외부 강연에 참석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는 결국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2일 개원 이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2019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밤샘 논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지난 6개월 간 의정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무상 교복지원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는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의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정에 대한 균형감 있는 견제와 감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큰 도움이 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저해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 내년도 의정 운영방향은.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16일 새해 첫 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3대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읍‧면‧동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이 없는 골고루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사당 공식 방문 일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종시의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보훈과 애국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랍니다.” 

- 내년 주요 현안 대응계획과 역점사항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만큼 행정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되면, 중앙 부처 완전 이전 등으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의명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개헌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對)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나간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지방 정부에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독립권과 직결된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제51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민에게 새해인사 한 말씀.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를 향한 진심어린 조언과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