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북 학교폭력·성폭력 증가율 5.1%·28.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중 성폭력 검거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돼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청의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대비 22건 증가( 증가율은 5.1%)했고 전국 평균증가율은 9.3%보다 낮았다.

그러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이 전년 대비 무려 28.9% 증가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32.6%였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학교폭력의 규모가 커지고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등 전국에 50곳의 청소년 경찰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방청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도 지지가 많으며 충북청에도 청주상당경찰서와 괴산경찰서 두 곳에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6~2017년 올 현재까지 학교폭력의 규모는 증가하고,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충북경찰청 내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횟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줄었고, 참여인원도 2016년 1364명에서 지난해 104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계속될 경우 2016년 대비 올해 운영횟수는 44%, 참여인원은 44.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충북청의 청소년 경찰학교와 관련, “충북 내 지역별 학령인구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청 내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 중인 곳은 청주상당경찰서와 괴산경찰서인데, 충북 내 10~19세 인구 현황을 보면 청주흥덕ㆍ충주ㆍ청주청원경찰서 등이 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소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적재적소에 보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 중 성폭력범죄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이 충북에 있는 교육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