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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활동 마감…11대에 ‘타산지석’

812건 안건 처리… 9대 보다 19% 조례안 증가 ‘성과’
물난리 속 외유·의장 선거 표 매수 의혹 재판 ‘비난’

입력 2018-06-21 19:45 | 수정 2018-06-21 20:09

▲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이 정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10대 충북도의회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펼쳐온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제10대 충북도의회는 2014년 7월 8일 개원해 8번의 정례회와 25번의 임시회 등 모두 33번 496일간의 회기를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왔다.

도의회는 지난 4년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494건, 동의·승인안 170건, 건의·결의문 42건 등 총 81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제9대(682건) 대비 19% 증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부문별로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 253건을 발의했다. 지난해 수해 시에는 재난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결의안’ 및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해 충북의 이익을 위해 지키기 위해 힘썼다. ‘문장대 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안 분석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총 65회 개최해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2018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는 예산안을 사전 분석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낭비요인을 미리 차단해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균형적 배분에 기여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5명의 의정모니터를 위촉해 도민 참여와 소통에 힘썼다.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14년 11월 24일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도의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도의회 청사건립을 현안과제로 설정해 중앙초 부지를 확보하고 내달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간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의회와도 교류협력을 체결해 중국에 편중되었던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꾀하고 향후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과오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으로 출발해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 보수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10대 도의원 정수 31명 가운데 21명을 차지하면서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전반기 시작부터 21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민주당 소속 10명의 도의원들과 의장단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양 진영의 마찰은 10대 도의회 내내 이어졌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이언구 의원은 당내 갈등으로 위상이 깎였고, 후반기 의장인 김양희 의원은 반반씩 나뉜 계파 정치로 인해 후반기의장 선출부터 애를 먹었다.

후반기의장 선출과정에서는 한국당 강현삼 의원(제천2)이 같은 당 박병진 의원(영동1)을 매수하기 위한 뇌물 공여 의혹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중이다.

의정활동에서도 낙제점이 아니냐는 혹평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소속 의원들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각종 현안에서 부딪히며 집행부와의 힘겨루기로 세월을 보냈다.

항공정비(MRO)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민선6기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이었던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와, 청주에어로폴리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특히, MRO사업 진상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민선4기 이명박 정부시절 국토교통부가 충북도와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드러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도 딴지를 걸면서 ‘힘 빼기 도의회’라는 비판도 받았다.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뒤 다시 원 위치 시켰고,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한 ‘행복씨앗학교’ 사업도 처음부터 반신불수로 만드는 예산 삭감으로 김병우 교육감을 궁지에 몰아넣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을 때에는 전대 도의회와 달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조정자 역할을 방기했다.

후반기 들어서 가장 도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건은 2017년 7월 16일 청주시와 보은·괴산군에 내린 물폭탄을 뒤로하고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지탄을 받은 일명 ‘물난리 속 해외 외유’였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한국당 박봉순(청주8)·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의원 등은 유럽연수를 떠난 뒤 급기야 프랑스 여행중 이틀만에 귀국, 전국민적인 지탄에 무릎을 꿇었다.

10대 원 구성과 정반대로 11대는 민주당이 싹쓸이 도의회를 구성하면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김양희 의장은 “힘든 고비와 성찰의 시기도 있었으나 도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간 앞에 늘 감사했고, 그 속에서 크나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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