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불법 시설물’

산업자원부 한수원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댐인 충북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괴산‧도암‧보성강댐은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천시설은 하천점용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기간을 연장‧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실효 시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술진이 최초로 건설한 괴산댐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홍수조절에 실패하면서 하류지역 농경지 등이 큰 피해를 입어 큰 파장이 일었다. 이 문제로 당시 댐 관리책임자인 소장이 목숨을 끊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12일자 충청권 신문 등은 △대장암 사망률, 위암 첫 추월… 내시경 검사 소홀이 원인 △결석해도 개근상 주는 대전 지역 교사들 △온누리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대량 유통 △오송첨복재단 임원 근무행태 도마위 △날개 잃은 지역경제…대전 소상공인 폐업 전국 최대 등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12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수송기 없는 김정은 참수부대, 곡사포 없는 포병부대…
軍 장비전력화 사업 4년 지연에 핵심 빠진 '깡통부대' 속출 우려

-'어금니 아빠'가 살해한 여중생, 실종 신고 후 12시간 더 살아 있었다

-대장암 사망률, 위암 첫 추월… 내시경 검사 소홀이 원인
대장암 사망률 15년 새 73% 증가… 암 발생 느는데 조기 발견율 낮아
50세부터 5년 간격 내시경 검사

◇동아일보
-[단독]분석력 상승, 北 제대로 학습 시작… 진정성 하락, ‘두고보자’ 모호한 레토릭
[트럼프 대북메시지 분석]본보-서울대 ‘폴랩’, 트럼프 北관련 발언 60건 심리학적 텍스트 분석

-B-1B, 東에서 西로 한반도 가로질러… 中 코앞서 北타격 훈련
풍계리 인근 시위 17일만에 재출격… NLL 이남서 한국 F-15K가 엄호
김정은 집무실 등 40여곳 동시 겨냥… 北, 이번에도 아무런 대응 없어
바다에선 美핵잠수함 릴레이 시위… 투손-미시간함 각각 진해-부산에

-“車 마음에 안들면 사흘내 전액 환불”… 현대車 美서 승부수
‘3일 머니백’ 업계 첫 상시운영

◇중앙일보
-오합지졸 대표팀, 지리멸렬 축구협 …기본부터 다져라

◇중도일보
-文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서울에서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주재
"AI·IoT·빅데이터 투자확대…사람중심 육성"
대전 4차산업특별시 조성도 탄력전망

-결석해도 개근상 주는 대전 지역 교사들
시험문제 오류 및 대처 방법 미숙도 여전

-文정부 첫 국감돌입…자천타천 地選후보 '배지' 전운
얼굴알리기, 능력검증 유권자 '눈도장' 안간힘
대전시장 與 박범계 행정수도 완성, 이상민 과학도시 비전 '빅뱅'
충남지사 野 홍문표-이명수-김태흠 충남도 2연전 '일합’

-'정계개편' 실현되나?…복잡한 地選 출마 예정자들
보수통합, 중도통합, 민주-국민 연대 등 정계개편 가능성 대두
후보 공천 과정 치열한 경쟁 예상..잡음, 갈등 불가피

-올해 중국 의료관광객 24.7% 급감…사드 보복 여파?
김승희 의원 "해외환자 유치 다변화 전략 구축해야“

-'하나로' 누설률시험 통과… 재가동 승인 임박
원안위 재가동 승인 전 마지막 검사 항목 통과
비오는 날씨에도 대기압 0.1mbar차 밖에 나지 않아

◇중부매일
-떠나는 설문식 충북 정무부지사...후임 누가 되나
정치권 임해종·공직내부 강호동 원장 거론
중앙부처 출신 인사도…남창현 특보·조운희 실장도

-충남도 공무원 징계 전국 1위 '오명’
충북, 1만3천167명 지방공무원 중 430명, 3.3%가 '징계'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9천219건 징계, 소청 구제 835건

-어린이집 30% 석면건축자재 사용
세종시, 사용비율 전국 최고

-“큰 수해 초래한 괴산댐은 불법 무허가 댐”
1972년 기한만료 후 연장없이 사용
한수원, "점용료 납부...허가 불필요"
박덕흠 의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불법“

-추석연휴 538만명 열차 이용
올 연휴 귀성객 약 3천717만명…10명중 1.4명 꼴로 열차 타
5일 49만 명으로 최다…특가상품 및 역귀성 상품 등도 한 몫

◇충북일보
-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결국 불법 시설물
월류 위기 겪고도 3개월간 개선점 없어
道전문가협의회 내일 괴산댐 현장 방문
오늘 국감서 제한 수위 초과 등 거론될 듯

-'월요병'보다 무서운 명절 증후군
만성피로·무기력감 등 일상 복귀 어려움 호소
손목터널증후군 등 만성 질병 발전 가능성도
반신욕·스트레칭·비타민 섭취로 긴장 풀어줘야

-청주시 프로축구단 창단 '뜨거운 감자'
市, 운영 지원 동의안→지원 조례 변경
청주시티FC, 주식회사 설립 창단 박차
프로축구단 창단 졸속행정 논란 여전

-온누리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대량 유통
화장품·제과제빵 매장 다수
'인터넷 깡' 등 불법유통 심각
김수민 의원 "본래 취지 맞게
제한 규정 등 제도 손질 필요“

-오송첨복재단 임원 근무행태 도마위
장비가동률 부족 이어…
이사장·단장 등 임원 겸직활동
연구 내용 아닌 개인활동 지적
대구재단比 해외출장 2배 이상
재단 홍보·예산확보 활동 뒤져
오송재단 "복지부 정기감사서
정상적 활동으로 인정 받아"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당·민주당 양당체제 순위 변동에 관심 집중
국민의당 새로운 변수로 등장·정의당 약진 도모

-“산업단지, 지역 주민 건강 위협”
이용득 국회의원, 환경과학원 보고서 인용해 주장
“유해물질 때문에 연간 1861명 초과 사망 추정”

-이통3사, 3년 반동안 과오납 고객요금 27억 미환불
SK, 11억9000만원으로 최다

◇충청일보
-240억대 손배 위기 '한숨 돌린' 청주시
비하유통업무지구 前시행자 J개발 소송 제기
3년4개월 만에 1심 판결 따라 연대책임 제외
서울중앙지법 "건축허가 등 처분… 위법 아냐“

-文 정부 첫 국감 스타트… 여야 난타전 예고
與 "적폐청산" 野 "정치보복"
국민의당은 '양비론'내세워
한미 FTA개정협상·안보대응
원전·복지정책 등 격론 불가피

-새 정무부지사 누가 될까?
충북도, 인선작업 착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지사 방점에 관심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키로
국회 특위, 전체회의 열고 일정 논의

◇충청타임즈
-이웃 울리는 동네조폭...충북 3년 새 2배 증가
경찰 검거인원 245명 업무방해 35%로 `최다'
신체 위해 행위도 심각 전과 많을수록 재범률 ↑

-서청주·석남교 재가설한다 정체구역… 교통불편 불가피
청주시 “집중호우 범람 원인”… 최신 공법으로 공사
용역 선정… 내년까지 실시설계·2019년 착공 계획
백화점·아파트 등 건물 밀집 … 대규모 민원 발생 예고

-청주TP 이마트 부지에 `쏠리는 눈'
이마트측, 매입계약 1년 다되도록 “활용계획 없다”
일각 복합쇼핑몰사업 추진 불투명 등 의구심 제기도
청주TP “이달말 소유권 이전 … 재매각 가능성 낮아”

-이시종 충북지사 3선 도전 유력
李 지사 주변 “내년 地選 염두 움직임 나서야”
민주당 충북도당서도 출마 가능성 높게 점쳐
입장표명 유보속 야권후보 구체화 후 결단 관측

◇충청투데이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돌입…민심·민의·민생 오직 국민만 생각하라

-날개잃은 지역경제…대전 소상공인 폐업 전국최대
악순환만 되풀이
신규창업 늘고 출혈경쟁 심화
지역기업 인력난, 운영 차질도
정부 희망리턴패키지 이용당부

-중앙부처 세종 추가 이전작업 ‘시간끌기’ 조짐
행복도시특별법 통과이후
행안부·과기부 지지부진
벤처기업부는 셈법 복잡

-용산동 현대아웃렛 최종 관문만 남았다
대전시 내일 도시계획 심의
연내 행정절차 마무리 될 듯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이탈 심화…절반이상 대학교수 선택
최근 7년간 1200여명 퇴직
자발적퇴직자 대학行 최다

-몸집 커진 대학원… 수도권 쏠림현상 심각
정부 대학 정원감축정책서 제외돼 입학정원 12년간 11% 증가, 서울·수도권 전체 입학정원의 54.5% 차지… 지역 대학원 기피

◇대전일보
-추워진 날씨에 패션업계 월동준비 '분주’
운동선수 입는 '벤치 다운' 20~30대 인기

-대전상공회의소 차기회장선거 물밑작업 본격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회장‧유재욱 오성철강 회장‧정태희 삼진정밀대표‧최상권 신우산업대표 물망

-대전시 '반쪽' 비정규직 제로화…정규직 전환 26명뿐

-전문건설인 '수장'…대전은 단독, 충남은 2파전

◇동양일보
-<창사26주년 특집>행복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허허벌판 10년새 인구 26만 첨단도시 탈바꿈
수도권 반발·수정안 고비 넘고 ‘급성장’…행정기관 이주·건물 특화 착착
내년 6.13 지방선거 행정수도 방점…미이전 정부부처·국회분원 설치

-충북도 새 정무부지사 누구?
최장수 설문식 부지사 이달 말 퇴임
인선작업 착수…23일부터 서류접수

-정정순 “공직자 본분 지켰고 정당 활동은 처음”
민주당 청주시의원들 입당 반대 연판장 사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