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충남도의원 “도 장애인 정책 겉돌아”

“충남도 장애인 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비스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질적 성장에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3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애유형별, 지역별 서비스기관의 난립이 장애 복지의 체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은 총 12만4751명(약 6%)으로, 이 중 5만7300여명이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장애유형별, 지역별 서비스기관의 난립이 장애인 복지의 체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도내 161개 장애인 이용시설에 약 118억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시설은 중장기적 장애인 정책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서비스 전달이나 보호만을 목적으로 기관이나 센터가 건립되고 있다”며 “대부분 소규모에 그치다 보니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군별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난립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나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상당 부분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돼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는 내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 센터의 역할이 현재 도립장애인복지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발달장애인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관 이용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 기관은 분리되어 존립할 것이 아닌 통합 운영하는 운용의 묘도 발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