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 하반기 1천억 재정 부족"… 시정5기, 전면 재정혁신 나선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가 올 하반기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세종시 재정이 단층제 행정구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의무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세종시 재정 규모는 2조3536억 원으로 2021년(2조850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30년까지는 1조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기반도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는 1421억 원으로 57%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조8511억 원과 비교하면 6.5% 수준에 불과하다.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역시 세종은 31만 원으로 제주(278만 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세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44%에서 28%로 줄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됐다.

여기에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올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도 사실상 고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한 2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시정 5기는 출범과 동시에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재정부족액 보전 방식 대신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과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 재정특례 확대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공공부문부터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취득세가 증가할 경우 지방채 원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 5기는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키고,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